공정위 심의도 '디지털 전환' 본격화…전자문서 송달·제출 시대 열린다

24일부터 40일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전자심의시스템 기반 마련
이메일·문자 통지 시 효력 인정, 시스템 장애 시 도달 간주 기준도 구체화

2026.03.24 22: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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