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수 기자]“너무 불투명하고 다른 국가와 비교해 비싸다.”

일본에서 정부와 통신업계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통신업계에 휴대전화 요금 인하 압박에 나서고 있는 까닭이다. 이에 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간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국제적으로도 비싸다고 인식되는 일본의 통신요금 인하로 이어질지가 초점이 되고 있는 분위기다.

24일 요미우리신문은 총무성은 지난 23일 자문기관인 정보통신심의회에 휴대전화 시장의 경쟁규칙 재검토 방안에 대해 의견을 요청했으며 정보통신심의회는 이번 가을에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2019년 12월께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총무성은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요금 체계와 계약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오는 2020년에 상용화가 시작될 차세대 통신규격인 5G와 관련한 투자 부담 등을 이유로 요금 인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보도를 통해 아베 신조 내각이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거론하는 이유는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이를 개인 소비를 자극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며 일각에선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이 민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21일 삿포로 강연에서 특별한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40% 정도 (통신요금을) 내릴 여지가 있다”며 “경쟁 원리가 움직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당일 도쿄 주식시장에서 대형 통신 3사의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