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표창원 "TV조선 압수수색 거부, 공권력과 사법부에 대한 도전"

[KJtimes=견재수 기자]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TV조선에 대해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 국가 공권력과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26일 표 의원은 자신의 sns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의 자유나 기자의 특권이 아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수단이라며 민간 회사인 언론사나 방송사가 영장집행 거부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 국가 공권력과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표 의원은 간혹 노사분규 증 발부된 영장, 시위 나 농성 대치 중 집행되는 영장에 대해 거부하고 막아서는 집단 저항권의 발동 사례들이 있다. 그 경우 거의 예외없이 조선일보와 TV조선은 노조나 시민들을 비난하고 미국 등 선진국 예를 들어 강경진압을 요구하곤 해왔다면서 자신들의 과거를 부정하렵니까, 아니면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고 하려는지요?”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표 의원은 이제 그만 특권의 악습에서 벗어나십시오. 숨기고 감출 게 없다면 당당히 압수수색을 받고 혐의를 벗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한편 경기 파주경찰서는 25일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서울 중구 TV조선 보도본부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건물 진입을 시도했으나 TV조선 기자들의 반발로 들어가지 못했다.

 










[현장분석④] 중국의 북한 개입 ‘남vs북 또는 남vs북-중 연합’ 전쟁 가능성 있나
[KJtimes=한이웅 논설위원] 현재로서는 북한 내 급변 시 중국의 북한 개입 후 ‘남-북’ 간 또는 ‘한-중’ 간 한반도 전쟁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중국의 북한 개입이 영토의 상실(조차, 할양 등)로 이어진 후 중국의 한반도 장악 야심에 따라 소규모 도발이 국지전으로,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북한 개입과 영토 상실의 경우 중국의 북한 지배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부정하고 우리 권리를 강력히 주장할 것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에 위배가 되는 점과 중국의 북한 개입 내용들의 부당한 부분을 들어 명분을 세운 후 ‘한-중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중국 북해함대는 한국 해군 총배수량의 3배 넘는다” 중국은 지난 2016년 2월 군 체계를 기존 7개 전구에서 ▲북부전구(동북 삼성, 내몽골, 산둥성) ▲동부 전구(남경-영파-복수) ▲서부 전구(신장웨이우얼) ▲남부 전구(중국 남부-해남도) ▲중부전기(베이징 중심)의 5개 전구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