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민주평화당이 높은 실업률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대변인은 “8년 4개월 만에 최악의 취업자 증가폭과 18년 만에 가장 높은 실업률(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예로 들며 ”일자리 정부라고 자처하는 것이 무색하다“고 꼬집었다.
최 대변인은 “3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머물던 취업자 증가 폭이 5월에는 7만 명대까지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8년 4개월 만에 가장 최악”이라고 전했다.
또 “실업자는 1년 전보다 12만 6천명이 늘었고, 실업률은 4%로 나타나 2000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10.5%로 역대 최고치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5월 기준)이다. 제조업 취업자는 7만 9000명 줄어들며 두 달 연속 감소했고, 교육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가 줄었다.
최 대변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고 통계청이 매월 고용동향을 발표할 따마다 기록을 세우고 있다”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충격적’이라며 ‘경제팀 모두의 책임’이라고 자인했다”고 지적 수위를 높였다.
특히 “일자리 정부라고 자처하는 것이 무색할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고용대란 상황을 예상하고 수차례 경고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음에도 정부는 추경 등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만 열을 올렸다”고 지적하며 “위기의 본질은 전통 제조업의 위기, 서비스 산업의 위기, 4차 산업 등 혁신성장의 위기에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해지고 있는 실정인데, 그럼에도 정부는 새로운 산업진흥 정책도, 미래 비전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이러한 정부가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모습만 보여줬다”며 “심지어 청와대 경제팀과 경제부처 간의 알력은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평화는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지만 경제는 정부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사상 최악의 고용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의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을 쇄신하고 산업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전면적으로 쇄신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