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민주평화당, 사상 최악 실업률에 “청와대‧정부 경제팀 쇄신 필요”

 

[kjtimes=견재수 기자] 민주평화당이 높은 실업률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대변인은 “84개월 만에 최악의 취업자 증가폭과 18년 만에 가장 높은 실업률(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예로 들며 일자리 정부라고 자처하는 것이 무색하다고 꼬집었다.


최 대변인은 “3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머물던 취업자 증가 폭이 5월에는 7만 명대까지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84개월 만에 가장 최악이라고 전했다.

 

실업자는 1년 전보다 126천명이 늘었고, 실업률은 4%로 나타나 2000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10.5%로 역대 최고치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5월 기준)이다. 제조업 취업자는 79000명 줄어들며 두 달 연속 감소했고, 교육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가 줄었다.


최 대변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고 통계청이 매월 고용동향을 발표할 따마다 기록을 세우고 있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충격적이라며 경제팀 모두의 책임이라고 자인했다고 지적 수위를 높였다.

 

특히 일자리 정부라고 자처하는 것이 무색할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고용대란 상황을 예상하고 수차례 경고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음에도 정부는 추경 등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만 열을 올렸다고 지적하며 위기의 본질은 전통 제조업의 위기, 서비스 산업의 위기, 4차 산업 등 혁신성장의 위기에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해지고 있는 실정인데, 그럼에도 정부는 새로운 산업진흥 정책도, 미래 비전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이러한 정부가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모습만 보여줬다심지어 청와대 경제팀과 경제부처 간의 알력은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평화는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지만 경제는 정부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사상 최악의 고용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의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을 쇄신하고 산업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전면적으로 쇄신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법제연구원 공동 연구 강화
[KJtimes=김봄내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권남주)는 5월 19일 캠코양재타워(서울 도곡동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법제 중심의 연구기반 조성과 연구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가계․기업 재기지원, 국유재산 관리·개발 분야에서 연구협력 과제를 공동 발굴․연구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공동 학술대회 개최, 상호 자문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협력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학술교류․협력을 통해 공동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는 협약을 통해 법제적 검토가 필요한 사업분야에 대한 연구 및 정부정책 지원역량과 업무 수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제 중심의 연구기반이 마련돼 캠코의 연구 수행력이 강화될 것이다”며, “앞으로 한국법제연구원과 각종 연구주제에 대해 발전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내부 경영컨설팅 전담 조직인 캠코연구소를 통해 가계·기업·공공자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혁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동아대학교와 산학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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