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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후반기 국회의장에 문희상, 국회부의장에 이주영·주승용

[KJtimes=이지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출신 6선 의원인 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원이 13일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문 의원은 이날 여야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 총투표수 275표 중 259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문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탈당해 무소속이 됐으며 20대 국회가 끝나는 20205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국회는 또 부의장에 5선의 자유한국당 이주영(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4선의 바른미래당 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가 종료(529)된 지 45일 만에 입법부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문 의장은 수락연설에서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최후의 보루로 대결과 갈등에 빠져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민생을 외면한다면 누구든 민생의 쓰나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정치인은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역사의 고비마다 나섰던 국민이 선거와 혁명 통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 정부 출범 1년차는 청와대의 계절이었지만 2년 차부터는 국회의 계절이 돼야 국정이 선순환할 수 있다"면서 "개혁·민생입법의 책임은 정부 여당이 첫 번째로 야당 탓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야당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협상 태도를 갖추고 적대적 대결이 아닌 경쟁적 협조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촛불 혁명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고 의회주의를 만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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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증거인멸' 강남구청장 직원 항소심도 실형 [KJtimes=김승훈 기자]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구청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13일 5급 공무원 김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행위자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 전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결재를 받았고, 다른 상급자·하급자가 모두 따를 수 없다고 거부한 상황에서 피고인만 따른 것은 자유로운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공무원으로서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해 신 전 구청장의 기소나 유죄 입증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 엄벌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신 전 구청장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삭제 프로그램을 구매해 업무추진비 자료가 저장된 서버 전체를 삭제·포맷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전 구청장은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사적으로 쓰고, 김씨에게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