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김철민 의원, “승무원 방사선 피폭, 항공사 적극적 안전관리 필요”

대한항공 이어 아시아나도 방사선 피폭 산재 인정, 항공사 피폭 관리 강화 전망


[kjtimes=견재수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진단을 받은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에 대해 우주 방사선 노출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에서도 방사선 노출 산업재해가 인정되면서, 국내 항공사들의 우주방사선 피폭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2013, 우주 방사선 피폭 관리를 규정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x-ray와 같은 의료 방사선에 비해 생소한 개념 탓에 일반인은 물론, 항공 승무원들 조차도 우주 방사선에 대한 위험성이나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2018년 혈액암 판정을 받은 전직 항공사 승무원이 비행 중 우주 방사선 노출로 인한 산재를 최초로 신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국회에서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언론보도도 이어지면서 마침내 우주 방사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었던 김 의원이 첫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항공사마다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한 탓에 피폭량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정부 점검도 항공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루어지는 등 우주 방사선 피폭에 대한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후 김 의원은 우주 방사선 관련 전문가들을 모아 토론회를 진행하고 정부와 각종 개선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우주방사선을 포함한 생활주변 방사선 피폭자에 대해서도 건강영양조사 시행하도록 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개정안을 발의했다.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김 의원의 관심과 활약이 이어지면서, 동 법안은 지난 5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처음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 보완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셨다, “정부의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항공사가 적극적으로 운항 스케쥴을 조정하는 등 승무원에 대한 철저한 피폭 관리에 나서 다시는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메리츠증권, 불법 무차입 공매도 158억원대 자행 적발
[KJtimes김지아 기자]국내 자본시장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매도'를 무려 158억원대나 자행한 증권사가 주목받고 있다. 증권사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나, 개미들을 비롯한 주식시장 전반에서는 '몰매를 맞을 짓을 해놓고 적반하장'이라며 비난하는 여론이 대세다. 뿐만아니라 이 증권사는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도 증선위로부터 1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먼저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58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을 자행한 사실이 적발된 메리츠증권에게 1억9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메리츠증권은 이를 1분기 보고서에는 공시도 하지 않았다. 또 지난 5월3일 증선위는 메리츠증권에게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과태료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펀드의 해지 위험이 예상되자해당 펀드를 일부 사들이고 그 대가로 펀드 운용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서는

[코로나 라이프] 코로나 예방위해 항체주사제 '이부실드' 등장…지자체도 관심
[KJtimes김지아 기자] 면역저하자 등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주사제 '이부실드'(EVUSHELD) 투약 첫날이었던지난 8월8일 18명이 접종을 받았다. '이부실드'는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으로는 항체 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예방용 항체주사제다.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속형 항체 치료제인 셈이다.'틱사게비맙'과 '실가비맙'의 복합제(틱사게비맙150mg, 실가비맙 150mg)다. 아스트라제네카사가 개발한 이부실드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로 다른 상호보완적 활동을 하는 두 개의 강력한 항체를 결합,새로운 SARS-CoV-2 변종의 출현으로잠재적 저항을 피하도록 제조됐다. 백신이 보통 건강한 대상자에서 예방접종 2주 내에 항체 생성을유도하는 기전을 갖고 있는 반면,이부실드는 백신 접종을 통해 효과적인 항체반응을 기대할 수 없는 면역저하자나 백신 접종 후 심각한 이상반응을 겪은 환자들을대상으로 항체를 직접 투여한다. 이에 투약 대상자는 면역저하자·신장투석 환자·암 환자를 비롯해장기 이식 후 약물 치료를 받고 있거나다발성 경화증 및 류마티스 관절염 등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중인환자 등이다.투약 예정일 기준 최근 7일 이내 코로나19 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