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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in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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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일본 백색국가 제외...대항조치면 WTO 위반"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외무부 고위 간부가 한국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맞불 대응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위반 가능성을 시사했다. 12일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일본 외무 부(副)대신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국 정부가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한 것과 관련 "일본의 수출관리 조치 재검토에 대한 대항조치라면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토 부대신은 이어 "이것이 어떠한 이유인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한국으로부터 일본으로 미묘한 전략물자는 거의 없는 것은 아닌가. 그다지 실질적 영향이 없을지도?"라고 적었다. 반면 교도통신은 외무성 한 간부가 "과잉 반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 간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한국의 동향을 살펴본 뒤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앞서 NHK는 외무성 간부가 "한국 측 조치의 이유와 구체적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또 다른 간부는 "즉각 큰 영향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만큼 현 단계에서는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향후 상황

日 언론들, 韓 백색국가 日 제외 "보복조치"...신속 보도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언론이 한국 정부가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한 데 대해 잇달아 보도했다. 12일 NHK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29개국인 한국의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신설하는 새로운 그룹으로 일본을 분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NHK는 이어 "지난 2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 측도 수출관리 강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NHK는 "이에 따라 일본에 수출할 때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수가 늘어나거나 심사 기간이 연장될 전망이어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교도통신 역시 '한국, 9월경 일본을 우대대상국에서 제외'라고 속보로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안보상의 수출관리에서 우대조치를 주는 국가의 그룹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절차를 엄격화하는 조치를 9월께 실시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또 "일본 정부가 안보상의 수출관리에서 우대 조치를 취하는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한 대항조치로 보인다"며 "한일의 대립이 수그러들 기미가 없다"고 소개

日 외무성 간부 "韓 '백색국가' 제외, 내용 확인 후 대응"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외무성 간부가 한국 정부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내 일본 제외에 대해 자세한 내용 확인 후 대응하겠단 입장을 내놨다. 12일 NHK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간부는 이날 오후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 "한국 측 조치의 이유와 구체적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부는 "즉각 큰 영향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만큼 현 단계에서는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NHK는 "이는 향후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볼 것이라는 생각을 나타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날 오후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기존 '백색국가'를 '가'지역, 그외 국가를 '나'지역으로 분류했으나, 개정을 통해 '가' 지역을 '가의 1', '가의 2' 등 2개 지역으로 세분화했다. 일본은 '가의 2' 지역에 포함됐다.'가의 2' 지역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 통제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일본은 전체 포괄허가에서 일부 포괄허가로 전환하고, 신청 서류도 늘어나며,

韓 수출규제 '오판' 인정한 日..."예상밖 큰 소동"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 관계자가 한국을 겨냥한 수출규제의 후폭풍을 두고 '오판'을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9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 신문은 수출규제 한 달여 만에 자국 기업에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는 소식을 '징용공 대응 촉구 의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부 관계자가 계산을 잘못한 점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를 엄격히 한 배경에는 징용공 문제에서 대응을 연기한 한국에 대한 불신감이 있다"며 "한국 측은 일본의 일방적 조치라고 비난하고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도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와 스포츠 교류에서도 중단이 이어져 일본 정부 관계자가 "예상 이상으로 소동이 커졌다"며 '오산'이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일본 정부는 광복절까지는 한국에서의 반일 감정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이달 후반부터 외교 당국 간 협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이 '과잉 반응'(외무성 간부의 발언)인 한국에 대해 수출 허가를 발표해 냉정한 대응을 촉구하고 중심(문제)인 징용공 문제에 대한 대처를 재차 촉구할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NHK는 21일경 중국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

'극우 항의'에...日고베시, 트리엔날레 예술감독 심포지엄 취소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의 아이치(愛知)현의 아이치 트리엔날레가 극우 세력의 협박을 이유로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의 전시를 중단한 가운데 고베(神戶)시도 이 예술제 예술감독 초청 심포지엄을 취소키로 했다. 9일 NHK에 따르면 효고(兵庫) 고베시는 18일 개최 예정이던 쓰다 다이스케(津田大介) 아이치 트리엔날레 예술감독 초청 심포지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고베시는 쓰다 감독을 비롯한 3명을 초청해 '예술은 이물(異物·다른 물건)을 받아들일까'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열 예정이었다. 심포지엄 실행위원회에 따르면 심포지엄 개최 사실이 알려진 뒤 '쓰다 감독을 부르지 말라', '소녀상을 전시하는 것인가' 등의 내용이 담긴 항의가 80건 가량 접수됐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심포지엄 개최에 대해 고베시에 항의하자는 움직임도 일었다. NHK에 따르면 트위터에는 "이번에는 고베에서 공적인 돈을 사용하려는가", "아이치현에서 쇼와(昭和·1926∼1989) '천황'(일왕)의 사진을 태우는 영상과 위안부상(위안부 평화의 소녀상)을 전시했는데 단호히 반대한다"는 등의 글이 반향을 일으켰다. 고베시는 "지금 타이밍에서 쓰다 감독을 초청하면 심포지엄의 취지에

'소녀상 전시' 협박 용의자...수차례 혐한 발언 반복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에서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협박하는 내용의 팩스를 보낸 용의자가 수년 전부터 한국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용의자의 이웃 주민을 상대로 취재한 결과, 평소 홋타 용의자가 한국과 한국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아이치(愛知)현 경찰은 소녀상이 포함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의 '표현의 부자유전·그후' 전시와 관련해 홋타 슈지(堀田修司·59) 용의자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한 바 있다. 한 주민은 교도통신에 "용의자가 자택에서 한국인에 대한 모멸적 호칭을 큰소리로 외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으며 심야에 큰 소리로 차별적 발언을 해 경찰에 통보된 적도 있다"며 "작년 이후 징용공 문제 등으로 관계가 악화하자 빈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지 경찰도 비슷한 정보를 파악하고, 한국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범행 동기가 됐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조사 중이다. 아사히신문은 용의자가 팩스로 보낸 문서에는 소녀상인 듯한 일러스트도 그려져 있었다고 보도했다.현재 일본 경찰은 그가 '평화의 소녀상' 전시에 반발했던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NO 아베"...총리 관저 앞에 모인 日 시민들, 아베 정권 비판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시민들이 도쿄 참의원 회관과 총리 관저 앞에 모여 아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규탄했다. 전날 일본 '일한시민교류를 추진하는 희망연대' 등 일본 시민단체들은 참의원 회관에서 실내 집회를 열고 "평화에 역행하는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정책에 강하게 항의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일본 정부의 한국 정부에 대한 대응은 예의를 잃고 보통의 궤도를 벗어난 것"이라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한일 우호를 근본부터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무역의 은혜를 입어온 일본이 무역 관리를 강화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약 위반일 뿐 아니라 일본 경제에 상처를 입히는 어리석은 행위"라며 "일본 정부가 한국을 가상적국으로 만들면서 '내우(內憂)'를 '외환(外患)'을 이용해 극복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안보상의 조치'라고 말하지만,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비롯해 한국 정부가 아베 정권의 말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것일 뿐"이라며 "남북 화해 분위기에서 아베 정권이 배제되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도 받아들여진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국에

日방위상 "韓·美·日 안전보장 협력 중요성 확인 기대"

[KJtimes=권찬숙 기자]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이 8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의 한국 방문과 관련해 한미일 간 안전보장상 연대의 중요성이 확인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8일 NHK에 따르면 이와야 방위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들에게 전날 회담에서 에스퍼 장관이 '한일 안전보장 협력은 중요하므로 한국의 정경두 국방장관과 견고한 관계를 구축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와야 방위상은 에스퍼 장관이 8일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 "내 쪽에서도 (에스퍼 장관에게) '아무쪼록 잘 전해달라'는 말을 했다"며 "에스퍼 장관이 한국 측과 협의하면서 한미일의 연대가 불안정하게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잇따른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파기를 고려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이 협정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재차 밝히고 있다. 이와야 방위상은 지난달 23일에도 "GSOMIA 파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고려할 때 안전보장 면에서 미일, 한일, 한미일의 연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GSOM

日, 韓에 반도체 수출 1건 허가…노림수는?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대한(對韓) 수출규제를 적용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과 중 일본 기업이 허가를 신청한 수출 1건에 대해 허가했다. 8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수출 절차를 엄격히 한 이후 허가 신청이 있었던 한국 기업에 대한 계약 1건에 대해 지난 7일자로 수출을 허가했다. 해당 품목은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제인 레지스트다. 또 산케이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기사에서 "(일본) 정부는 또한 수출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군사 전용이 용이한 제품과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리스트 규제의 대상 품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군사 전용 우려가 크다며 1차 리스트 규제 품목으로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돌렸다. 이후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이중 개별 허가가 나온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심사 결과 군사 전용 등의 우려가 없으면 수출을 허가한다"는 방침을 보였다며 "이번 수출 허가로 한국이 주장하는 '금수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앞으로 심

日 시민단체 "소녀상 전시 중단, 자유에 대한 협박" 규탄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대형 국제예술제인 '아이치(愛知) 트리엔날레'가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된 기획전을 중단한 것과 관련 일본 시민단체가 도쿄(東京) 도내에서 비판 집회를 열고 전시 재개를 촉구했다.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헌법학자, 예술 전문가 등 일본 시민들이 만든 단체인 '표현의 자유를 시민의 손에 전국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이날 도쿄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1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실내 집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태는 일본이 표현이 부자유한 사회라는 사실을 다시 증명한 것"이라며 "전시 중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를 주도한 시다 요코(志田陽子) 무사시노(武藏野)미술대(헌법학) 교수는 "시민의 자발적인 표현이 지금 대단한 위험에 처해 있다"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만큼 간과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지마 야스히코(田島泰彦) 전 조치(上智)대(헌법·미디어법) 교수는 "전시 중단은 시민들의 의견 교환을 멈춰 사고를 정지시키는 것"이라며 "전시를 재개해 표현의 자유를 우리(시민) 손에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참가자들은 집회 후 성명을 내고 "문제시할 것은 위안부

'韓, 백색국가 제외'...스가 日 장관 "보복 아냐"

[KJtimes=권찬숙 기자]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한국을 수출 우대 조치가 적용되는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법령을 7일 공표한 것과 관련, 경제보복이나 대항 조치가 아니란 점을 재차 주장했다. 7일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에 관한 한국의 반발에 대해 "안보의 관점에서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히 실시하는데 필요한 운용의 재검토로,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한 게 아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스가 장관은 "수출관리 제도는 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수출할 때 등에 부적절한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심사를 행하는 제도"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적 틀에 기초해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에 대한 이번 조치는 우대 조치의 철회"라며 "다른 아시아 국가·지역과 같은 대우로 되돌리는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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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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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아끼는 국민카드로 자리매김"…'모두의카드' 500만 시대 개막
[KJtimes=김은경 기자] 대중교통비를 환급해주는 국가 대표 교통정책 '모두의카드(K-패스)'가 이용자 500만 명을 넘어섰다. 도입 이후 빠르게 확산된 데 이어 정액제 도입을 계기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4일 '모두의카드' 이용자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국민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4년 5월 도입됐다. 특히 2026년 1월 도입된 '정액제'가 성장의 분수령이 됐다는 평가다. 기준 금액을 초과한 교통비를 전액 환급하는 구조로 혜택이 강화되면서, 이용자는 매달 20만 명 이상 증가세를 보였다. 실제로 2025년 10월 4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500만 명을 넘어서는 가파른 확산 속도를 기록했다. 통계상 효과도 뚜렷했다. 2026년 기준 이용자들은 월 평균 대중교통비 6만3000원 중 2만1000원을 환급받아, 3인 가구 기준 연간 약 75만원의 교통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은 월 평균 2만2000원, 저소득층은 3만4000원을 환급받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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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새벽 도심서 갑작스런 화재"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인근 전력구 불, 긴급 진화 소동
[KJtimes=유병철 기자] 서울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인근 전력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대 교통통제 등으로 혼잡이 빚어지고 있다. 16일 서울 성북소방서에 따르면, 불은 16일 새벽 3시 30분쯤 서울 성북구 일대 전력구에서 시작됐다. 특히 도심 한복판에서 화재가 발생한 만큼 소방대원들은 전력 설비 특성상 추가 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속하게 진화 작업을 벌였다. 참고로 '전력구'란 전력 공급을 위해 지하에 설치된 전선 및 케이블 통로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1시간 10여 분 만인 4시 50분쯤 큰 불을 잡았고, 잔불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지하철 내부 연기 유입도 없어, 현재 역 이용은 가능하다. 성북구는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며 우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소방 당국은 전력 설비가 밀집된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완전 진화 이후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탄소중립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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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때문에 태양광 전기 버려진다"…LNG 열병합발전의 '불편한 진실'
[KJtimes=견재수 기자]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는 에너지 전환 국면에서, 그간 고효율 설비로 평가받던 LNG 열병합발전이 오히려 태양광과 풍력의 계통 수용성을 저해하는 ‘경직성 자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16일 이슈브리프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LNG 열병합발전」을 통해, LNG 열병합발전의 운영 구조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시대의 발전 설비 기준이 과거의 ‘효율성’에서 ‘유연성’으로 이동해야 함을 강조하며, 전력 계통 운영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 재생에너지 밀어내는 '열제약 발전'...계통 경직성 심화 보고서에 따르면 LNG 열병합발전은 열 수요가 발생하면 전력 수요와 관계없이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특히 전력 수요는 낮고 태양광 발전량은 많은 봄·가을철 낮 시간대에, 열 공급 유지를 위해 가동되는 가스발전(열제약 발전)이 재생에너지가 들어갈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실제 계통 운영 사례를 통해 이러한 충돌을 증명했다. 2025년 3월 9일 오후 1시 기준, 육지 재생에너지 출력제

증권가 풍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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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풍향계] '현대차⸱ 한국콜마⸱풍산'…주목받는 이유
[Kjtimes=김봄내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우려 속에 코스피가 3500선으로 물러났다. 떨어졌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26.05포인트(0.72%) 하락한 3,584.55로 마감했다. 하지만 지난 주말 고조됐던 양국 긴장이 다소 완화하는 분위기에 오후 들어 낙폭을 줄이며 당초 예상보다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현대차[005380]와 한국콜마[161890], 풍산[103140]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종목에 관심을 보이는 증권사는 SK증권와 NH투자증권, 하나증권 등이다. 그러면 이들 종목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13일 SK증권은 현대차에 대한 목표주가로 27만원을, 투자의견으로 매수를 제시했다. 이는 이 회사의 경우 현재 주가 기준 5.5%의 배당 수익률과 관세 비용에도 불구하고 PER 5.4배의 낮은 밸류에이션, 고배당성향 기업에 대한 시장의 선호가 주가 하단을 지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SK증권은 현대차의 경우 글로벌 판매량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104.4만대, 특히 미국 판매량이 26.1만대로 +12.7% 증가하며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고 미국시장에서 전기차는 IRA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