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던 기관사가 혈액암으로 투병 끝에 숨지면서, 서울지하철 현장에서 혈액암 산재로 인한 사망 사례가 또다시 발생했다. 이번 사망자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자 중 세 번째로 확인된 혈액암 사망자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8시경 서울교통공사 소속 임OO(56)씨가 병세 악화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1995년 서울도시철도공사(현 서울교통공사)에 기계직으로 입사해 근무하다 2006년 기관사로 전직, 30년 가까이 서울지하철의 운행 현장을 지켜온 베테랑 직원이었다. 임씨는 2013년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골수종 판정을 받았으며, 2021년 12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인정을 받았다. 당시 공단은 판정서에서 “공조기, 변전실, 정화조, 환기실 등 밀폐된 공간에서 유기용제(벤젠 등)에 장기간 노출된 것이 질병 발병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 판정서에는 “신청인이 근무한 시기의 유해물질 관리 수준이 미흡했으며, 일반적 발병 연령(65세 전후)에 비해 43세로 매우 이른 시기에 발병한 점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내용이 담
[KJtimes=정소영 기자] 진양제약㈜(대표 최재준)이 수탁자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일, 진양제약에 대해 「약사법」 제31조 제1항 및 관련 시행규칙 위반으로 ‘타크로민캡슐1밀리그램(타크로리무스수화물)’의 제조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처분 기간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2026년 1월 22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진양제약이 의약품 제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일반기준 제6호 및 개별기준 제2호 자목 등을 근거로 한다. 문제가 된 품목은 전문의약품 ‘타크로민캡슐1밀리그램(타크로리무스수화물)’(허가번호 제5122호)로, 이 기간 동안 제조 및 출하가 불가능하다.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업체는 수탁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KJtimes=김지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철강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5개 사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5억 4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5개 회사는 한국선재㈜, ㈜대아선재, ㈜청우제강, 한일스틸㈜, ㈜진흥스틸 등이다.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은 선재를 열처리하거나 아연도금 공정을 거쳐 제작된 원형 철선으로, 휀스, 돌망태, 스테이플러 심, 전력케이블, 와이어로프, 차량용 케이블 등 다양한 제품의 중간재로 사용되고 있다. 5개 사는 아연도금철선 등의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면 제품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원자재 비용이 하락하면 기존 가격을 유지하는 등 서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5년 동안 대표자 및 영업 임·직원 간의 모임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단가 인상 시기와 폭을 결정했으며, 각 사업자는 거래처에 단가 인상 공문을 송부하거나 구두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했다. 특히, 5개 사
[KJtimes=정소영 기자] 국제해운 부문이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체계 안으로 본격 편입될 전망이다. 오는 17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해사기구(IMO) 특별회기에서는 연료의 온실가스 집약도에 따라 탄소요금을 부과하는 ‘넷제로 프레임워크(Net-Zero Framework)’의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채택될 경우 이는 특정 산업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세계 최초의 탄소요금 제도가 된다. 이번 특별회기는 지난 4월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마련된 중기조치 초안을 확정하는 자리다. 이 조치는 선박 연료의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 따라 감축 목표를 부여하고 미달성 시 탄소요금을 부과, 반대로 초과 달성 시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과에 따라 해운 산업의 탈탄소 전환 속도와 글로벌 무역구조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 국제해운, NDC의 사각지대에서 규제의 중심으로 국제해운은 전 세계 교역량의 약 90%, 우리나라 교역의 99%를 차지하며,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3%를 내고 있다. 그러나 바다 한가운데서 발생하는 배출량의 귀속 문제로 인해, 지금까지는 각국의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포함되지
[KJtimes=정소영 기자] 정부가 ‘기후금융’ 명목으로 지원해온 정책자금의 상당 부분이 사실상 화석연료 인프라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으로는 이미 LNG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하는 추세 속에, 한국만이 이를 ‘녹색’으로 분류하고 있어 시대착오적인 분류 기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의원이 5대 공적 금융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까지 승인된 기후정책자금 총 94조 1715억원 중 17조 6846억원(약 20%)이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LNG 운반선에 대한 금융 지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수출입은행이 집행한 전체 기후정책자금의 36%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부는 이 자금을 ‘녹색 금융’으로 분류해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홍보해왔으나, 실상은 화석연료 산업 지원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LNG는 더 이상 친환경 아냐"… 국제 기준과 괴리 논란의 핵심은 LNG가 ‘친환경 선박 연료’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이다. LNG는 석탄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다는 이유로 한때 ‘전환 연료’로 불렸지만, 최근에는 생산·운송·소비 전 과정을 포함한 전생애주기(wel
[KJtimes=김지아 기자] 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월 25일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제1차 에코디자인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우리가 쓰고 버리는 제품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80%는 설계 단계에서 결정(유럽연합 집행위, 2020)된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은 2024년 7월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을 발효했다. 이를 통해 섬유('27년)·타이어('27년)·가구('28년)·가전제품 등 광범위한 품목에 재활용성·수리용이성·탄소배출량 등 포괄적인 환경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그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포장재 재질·구조 지침 및 등급평가, 제품 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포장재 및 일회용품 원천 감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순환경제사회의 완성을 위해서는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새 정부는 자원순환·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교역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의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에코디자인 제도가 시행되면, 품목별 기준에 따라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이나 복잡한 구조를 개선해 수리·재활용
[KJtimes=정소영 기자] 최근 GCN녹색소비자연대(상임대표 유미화)와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회장 이신애)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8%가 리커머스(Re-Commerce :중고거래)시장 활성화를 순환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꼽았다. 이는 리커머스가 단순한 중고거래를 넘어 경제적 이익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는 주요 수단임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리커머스, 단순한 중고거래를 넘어선 가치 설문에 응답한 소비자 46.7%는 리커머스 활성화가 순환경제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 개선(17.4%)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소비자들은 자원 순환을 위해 리커머스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이익을 넘어선 환경적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조사에 따르면, 리커머스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가격 절감’(86.6%)이 가장 많았다. 이는 리커머스의 경제적 이점을 우선시하는 응답을 보여준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25.7%의 응답자가 ‘자원 순환, 녹색소비 기여’를 이유로 리커머스를 이용한다고 답한 점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단순히 저렴한 가격을 위한 구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