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18 (월)

  • -동두천 28.0℃
  • -강릉 24.7℃
  • 연무서울 28.4℃
  • 구름조금대전 28.7℃
  • 구름많음대구 29.6℃
  • 구름많음울산 26.2℃
  • 연무광주 28.0℃
  • 구름조금부산 25.4℃
  • -고창 27.3℃
  • 구름많음제주 23.2℃
  • -강화 25.9℃
  • -보은 29.9℃
  • -금산 28.7℃
  • -강진군 26.8℃
  • -경주시 29.1℃
  • -거제 26.3℃
기상청 제공

재계

전체기사 보기

[시크릿노트]재계, ‘주 52시간 시행’ 앞두고 냉가슴 속앓이

정부 미흡한 가이드라인에 “기업에 떠넘긴 꼴” 불만

[KJtimes=견재수 기자]‘주당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보름여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를 두고 재계에서는 혼란만 가중시키는 미흡한 기준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아니더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우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즉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출장과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근로시간이지만 출장 전 취업규칙 등을 통해 노사가 합의할 것을 권고했다. 접대는 사용자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으면 근로시간으로 판단했고 회식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교육시간은 강제성이 근로시간 여부의 판단근거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각종 교육 참가는 근로시간이지만 근로자가 개인 차원에서 법정 의무 이행에 따른 교육을 받거나 이수가 권고되는 정도의 교육은 근로시간이 아니다. 워크숍이나 세미나의 경우도 가이드라인은 ‘사용자 지휘·감독하에 있는 세미나는 근로시간이지만 행사 도중 친목 도모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워크숍을 하는 이유가 직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