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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위원회, 출범 10주년을 기념해 공개한 엠블럼…뜯어보니

이용자와 끊기지 않고 연속적으로 소통하는 모습 ‘원’으로 시각화

[KJtimes=김봄내 기자]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민병호, 이하 인신위)가 새로운 엠블럼을 공개했다. 이번 엠블럼은 지난 201212월 출범한 인신위가 올해 12월 출범 10주년을 기념해 특별 제작한 것이다.


인신위는 지난 2012년 건강한 인터넷신문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온라인신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한 자율규제기구다.



인신위에 따르면 그간 인터넷신문에 대한 유일한 자율규제 기구로서 인터넷신문 생태계에서 확고한 위상을 확립하면서 4월 현재 800여 개 인터넷신문과 함께 인터넷신문의 자율규제 활동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면 이번에 공개한 인신위의 엠블럼은 어떤 특징을 담고 있을까.


눈길을 끄는 것은 그간 인신위가 활동해온 10년을 형상화한 디자인이라는 점이다. 실제 이번 엠블럼에는 인터넷신문의 기사 및 광고를 자율 심의하는 유일 기구로서의 상징성을 숫자 ‘1’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이용자와 끊기지 않고 연속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으로 시각화했다.


인신위 관계자는 이번 엠블럼 발표를 시작으로 올해 지난 10년간의 활동 내역을 담은 기념 백서와 인신위 선정 10대 뉴스, 특별 세미나 등의 기념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석준 의원,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kjtimes=견재수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의 두 배로 일괄 인상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만큼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다. 현행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의 수준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이래 인상되지 않고 28년째 동결돼 1994년에 책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홍 의원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휴일의 수당은 평일보다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선거사무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사무원의 경우 현행 3만원에서 6만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의 선거사무장, 연락


천연림 벌채, 환경·노동·불법 수입 리스크 심각 [산림벌채의 민낯②]
[kjtimes=정소영 기자]목재 제품의 생산·가공·유통 과정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환경 문제는 사업장 인근 지역의 분진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소음공해, 수질오염 등이다. 오·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방류하거나 폐기물을 무단 방출하는 사례도 발각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시민단체가 내놓은 ‘대한민국, 산림벌채를 수입하다’란 보고서를 보면, 목재 제품의 원재료 수급 과정에서 천연림을 벌채해 생산림으로 바꾸거나 토지 용도를 농업 용지로 전용해 생물 다양성 파괴과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한다. 특히 사업장 인근 주민들은 수질오염, 대기오염, 소음공해 등 다양한 환경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공론화되지 않거나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목재펠릿·목재칩의 운송과 야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은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 위해성이 매우 높음에도 부족한 규제와 위반에 대한 부적절한 처벌로 인해 민원이 발생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다. 아울러 정화하지 않은 오·폐수를 인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