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생태 스토리

[위기의 생태계] 열악한 사육환경에 방치된 야생동물...허술한 법망 '도마위'

동물단체 "동물 본능 전혀 고려 않은 열악한 환경, 20년 넘게 야생동물 길러도 법 규제 힘없어" 비판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4일, 경북 고령군 목장에서 키우던 암사자가 탈출한 지 한 시간 만에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건 직후 사자를 포획하지 않고 사살했어야만 했는지와 전국적으로 야생동물을 사육·전시 중인 시설이 얼마나 되는 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이테스(CITES :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취급에 관한 국제조약) 부속서Ⅱ'에 해당하는 사자를 사설 목장에서 어떻게 키울 수 있었을까. 

이 같은 의문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번에 사살된 사자의 경우 전시 용도로 사육 허가가 이루어졌고, 동물원법이 제정된 2017년 이전부터 사육하던 개체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자가 이번에 탈출한 사육 시설은 2015년 허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는 야생생물법에 의거해 CITES에 속한 동물은 개인 사육이 불가하다.

문제는 허술한 현행법으로 인해 정부 당국이 전국 곳곳에 야생동물 사육·전시 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 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야생동물 사육 시설이 방치되고 있는 것. 

동물단체 "잇따른 야생동물 탈출에 인도적 대안 모색 필요"

앞서 지난 8월11일 대구 달성공원에서 탈출한 침팬지가 마취총을 맞고 사망한 사건에 이어 또 다시 일어난 야생동물 사망 소식에 동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질수 밖에 없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5일 '탈출한 뒤 사살된 사자, 잇따르는 야생동물 탈출에 인도적 대안 모색해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번에 탈출한 사자를 사육한 시설이 위법 사항이 없었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며 "오히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부실한 체계를 고스란히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또 "동물의 본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20년 넘게 동물을 길러도 지금의 법으로는 아무런 규제도 할 수 없다"면서 "떠한 충족도 느끼지 못하는 곳에서 죽음보다 나을 게 없었을 지난 시간은 이번 사자 탈출 사건이 어쩌다 발생한 우연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야생동물 관리의 맹점을 꼬집었다.

이어 "해당 시설은 맹수류인 사자가 산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비좁았고, 그 안에는 동물이 무료함을 해소하거나 습성을 충족할 수 있는 조형물 하나 놓여있지 않았다"며 "생전 모습을 찍은 영상에서는 사자가 발로 먹이통을 연신 긁는 행동을 보였고, 총에 맞아 죽은 사자의 사체는 비쩍 마른 모습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미루어 볼 때 해당 시설이 사자를 사육하기에는 부적합했고 동물 복지 차원에서 동물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음에도 현재 우리 법으로는 그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고 허술한 현행법을 비판했다.

아울러 "전국 곳곳에 야생동물 사육·전시 시설이 산재하도록 방치했으나, 정부는 몇 개의 시설에서 얼마나 많은 동물이 사육되는지 파악 조차 못하고 있다"며 "전국에 산재한 동물전시시설 등에서 동물 탈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들을 인도적으로 포획하는 방법이나 포획한 동물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인데 탈출한 동물을 죽이고 모든 게 마무리됐다는 식의 대응책은 우리 사회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계속 반복하게 만들고 있다"고 일갈했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탄소중립+] 한국산업은행, 화석연료 산업 투자 '그린워싱' 논란…허울뿐인 '적도원칙' 가입
[KJtimes=정소영 기자] 전 세계가 탄소중립 실천을 통해 급변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 호주 금융기관들은 여전히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화석연료 산업에 투자하고 있어 자금을 회수하라는 기후환경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 호주의 주요 에너지 기업이 추진 중인 호주 바로사 가스전 개발 사업에 현지 인허가 이슈, 호주 국회의 신규 가스전 배출량 규제 강화 등 장애물이 잇따라 등장하며 난관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가스전 개발에 핵심이 되는 설비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18일 기후솔루션을 비롯한 8개 국제 기후환경단체는 이슈 브리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발간해 바로사 가스전 생산 설비인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이하 FPSO) 건조에 금융을 제공한 9개 금융기관을 공개하고, 해당 시설에 투자된 1조 3000억원 가량(11억 5000만달러)의 자금 마련에 참여한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회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이들 금융기관 대부분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협의체를 가입한 것이 신규 가스전 개발에 어긋나며, 인허가 미취득인 현 상황에서 금융약정상 자금 회수가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