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소송 현장

[인사이드소송] 최태원·SK㈜, 공정위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제재 불복 소송 "승소"

공정위 "사업기회 가로챘다" 판단…법원 "SK의 주장이 맞다" SK 손들어
'지배주주의 사업기회 이용'에 제재 첫 사례 눈길

[KJtimes=김지아 기자]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소송의 내용은 공정위가 정의한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관련이다. 

24일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최태원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SK는 지난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했고 나머지 29.4%는 이후 최 회장이 매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최 회장의 지분 인수가 지주회사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이라며 지난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는 각각 8억원씩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고 통보, 시정명령도 내렸다.

공정위측은 "최 회장이 실트론 잔여 지분 인수 의사를 보이자 SK가 어떠한 합리적 검토 없이 양보, 최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관측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과 SK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SK가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을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당시 SK는 LG실트론의 나머지 49% 지분 중 KTB PE가 보유한 일부 지분(19.6%)만 인수해도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가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리스크를 감수하며 지분을 100% 확보할 이유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공정위는 SK 임직원이 최 회장의 지분 인수를 돕거나 실트론 실사 요청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경쟁자들의 입찰 참여를 어렵게 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익충돌' 상황임에도 이사회 승인 등 상법상 의사결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이 소송에 대해 공정위가 '지배주주의 사업기회 이용에 제재를 가한 첫 사례"라며 소송의 결과를 주목했다. 

한편, 24일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SK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 SK의 손을 들어줬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탄소중립+] 韓 기업 ESG공시 법제화 '뒷짐'…기업 글로벌 경쟁력 약화 우려
[KJtimes=정소영 기자] ]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공시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세계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기후공시 도입이 빠르게 준비되고 있다. 지난 6월 공표된 IFRS(국제회계기준)의 ISSB 표준안,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유럽 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은 공통적으로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연차보고서에 기업의 기후 대응 정보를 담도록 규정했다. 일본은 ISSB 표준안과 별개로 이미 올해 3월 기업의 유가증권 보고서 등에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 법제화를 마쳤다. 또한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기후 관련 정보에 대해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심의를 받는 절차인 'Say on climate(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여러 나라가 기후 금융이 경제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시 제도를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반면, 한국은 아직도 기후공시와 관련한 자체 기준안은 물론, 어떤 일정으로 의무화를 해나갈 지에 대한 '로드맵' 조차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규제당국인 금융위원회가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기후공시를 법정 공시가 아닌 한국거래소


[증권사 전망] '한미반도체⸱레고켐바이오⸱HD현대일렉트릭'…주목되는 모멘텀은 이것
[Kjtimes=김봄내 기자] 한미반도체[042700]와 레고켐바이오[141080], HD현대일렉트릭[267260] 등이 증권사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KB증권과 유진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은 각각 이들 종목에 호평가를 내놓았다. 그러면 이들 종목의 모멘텀은 무엇일까. 22일 KB증권은 한미반도체에 대한 목표주가를 72만원으로, 투자의견으로 매수를 제시했다. 이는 AI 반도체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SK하이닉스의 HBM 투자 확대로 한미반도체의 수혜를 전망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KB증권은 한미반도체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은 매출액 522억원, 영업이익 184억원을 기록해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 이는 SK하이닉스향 장비 리드타임이 앞당겨져 본더 매출이 예상을 상회했으며 대손충당금 환입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날, 유진투자증권은 레고켐바이오에 대한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에 대해 각각 9만2000원과 매수를 제시하는 한편 제약바이오 업종 최우선주로 추천했다. 그러면서 이 회사의 신약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고 이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유진투자증권 레고켐바이오의 경우 ADC 의약품은 항암제 시장에서 표준요법이었던 화학항암제를 대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