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貿易協会は9日、対外経済政策研究院の報告書を分析した結果、韓日中の自由貿易協定(FTA)が締結されれば、韓国のGDPは3.27~5.14%増加すると予想した。日本は1.05~1.21%、中国は0.89~1.54%と集計された。
FTA締結による交易条件改善は韓国が0.40~0.79%、日本が1.37~1.42%、中国が0.29~0.35%に達するという。交易条件の改善は実質所得の増加を意味するため、FTA締結以降、3カ国の厚生拡大(生活を豊かにする)効果も大きいと予想した。
韓国の場合、資源配分の効率性拡大、資本蓄積効果、サービス開放効果、交易条件効果など計138億3000万ドル(約1兆1032億円)の厚生拡大効果があるとした。日本は105億8000万ドル、中国は71億4000万ドルだった。
報告書は韓日、韓中のように2国間でFTAを締結するより、韓日中3カ国間で締結するのが大きい効果を期待できると分析した。これは韓日中間の経済構造が相互補完的な側面があり、個別的なFTAに比べ、3国間のFTAが資源配分の効率性を一層高められるためだという。
一方、韓日中3カ国は2003年にスタートしたFTA民間共同研究を完了し、昨年から産官学共同研究を進めている。
聯合ニュ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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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ㆍ중ㆍ일 FTA의 체결 이후 한국의 GDP는 3.27~5.1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중국과 일본의 GDP 증가율은 각각 0.89~1.54%, 1.05~1.21%로 집계됐다.
FTA 체결로 한국의 교역조건은 0.4~0.79% 개선되고, 중국 0.29~0.35%, 일본은 1.37~1.42% 나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교역조건의 개선은 실질소득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FTA 체결 이후 3국의 후생증진 효과도 큰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한국의 경우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70억4천만달러), 자본축적효과(46억2천만달러), 서비스 개방효과(12억4천만달러), 교역조건효과(9억3천만달러) 등 모두 138억3천만달러의 후생증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과 일본의 후생증진효과는 각각 71억4천만달러와 105억8천만달러로 한국보다 낮았다.
보고서는 또 한ㆍ중ㆍ일 FTA가 한ㆍ중 및 한ㆍ일이 FTA를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것보다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했다.
한ㆍ중(2.44~3.17%) 및 한ㆍ일(0.35~1.05%) FTA에 따른 GDP 증가율을 합한 수치는 2.79~4.22%로 한ㆍ중ㆍ일 FTA(3.27~5.14%)의 증가율에 못 미쳤다.
이는 한ㆍ중ㆍ일 간의 경제구조가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어 개별적인 FTA에 비해 3국 간의 FTA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더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한ㆍ중ㆍ일은 2003년 시작한 FTA 민간공동연구를 끝내고 지난해 상반기부터 산관학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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