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심상목 기자]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료 추가 인하를 적극 지도하겠다고 밝혀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자동차 보험 손해율 추이 등 보험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현행 보험료 할증기준을 개선하는 등 자동차보험 요율체계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2011회계연도에서 손해보험사들은 2조4000억원의 이익이 생기자 지난 4월 보험료를 평균 2.5% 내렸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실적이 최근 개선되고 보험료 산출의 기준이 되는 손해율이 호전돼 자동차보험료를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의 ‘금융소비자 경보발령제도’를 운영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금융상담과 민원 분석 결과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으면 보도자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즉시 경고하는 제도다. 경보 발령사항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현장점검도 한다.
금감원은 또 가계부채 잠재 위험요인에는 선제로 대응하고 업종별 익스포져(위험노출) 관리를 강화해 과밀과 취약업종의 자영업자 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저신용자나 저소득층 대책으로는 저신용자 신용평가체계 개선, 은행의 자율적 프리워크아웃제도 활성화, 은행권 10%대 신용대출상품 개발 유도, 은행지점 내 서민전담 창구 개설,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지원활동에 대한 평가 확대 등 5대 중점 과제를 본격 시행한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인사말에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늘리는 등 질적 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한국이지론 등 서민전용 대출중개기관을 활성화하고 모집수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구축해 대출수수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 양도성예금증서(CD) 조작 논란에는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도 있지만 감독기관으로서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은행 가산금리 및 신용평가체계 등과 관련해서는 “불합리한 부분은 금융사가 바로잡도록 하고 책임을 규명할 부분은 엄중히 조치하는 한편,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관련 기관과 신속히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