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9.10대책 이후 거래량이 늘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는 듯 했으나 여전히 바닥세를 보이고 있는 가격으로 인해 좀처럼 불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정부 대책 이후에도 9주 정도 하락세를 보였다. 9.10대책이 반짝 효과를 봤다고는 하지만 거래량이 늘었을 뿐 가격은 제자리걸음을 했다. 게다가 일부 지역에서는 도리어 하락한 곳도 있다.
서울 개포동 주공의 경우 이전까지 거래가 거의 없던 상황에서 정부의 9.10대책 이후 취득세 감면 효과로 인해 한 달 사이 2000여건에서 4000건 가까이 거래량이 늘었고, 11월 상순에만 1200여건을 기록했다.
초고층 재건축 예정인 잠실 주공 5단지의 전용면적 112㎡ 아파트는 9억원 초반대까지 올랐지만 지난 주 들어 8억 5~6000만원까지 떨어졌다. 이마저도 거래에 애를 먹고 있다.
일선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상적인 수요·공급이 이루어져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지는 귀로에 있지만 그동안 위축된 정도가 너무 심해 가격을 움직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는 견해다. 여기에 이사철이 겹친 것도 거래량을 반짝 상승시킨 요인이다.
대치동 인근 공인중개업 대표 박모씨는 “9.10대책이후 취득세 감면에 따른 부동산 거래량 증가는 있었지만 반짝 효과에 그쳐 약 한 달 만에 가격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현상이 있었고 강남 일부 재견축 지역에서는 도리어 정부 정책 이전보다 더 하락한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업계 체감경기도 꽁꽁 얼었다. 한국건설산업이 발표한 10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달과 비교해 11.7p 떨어져 58.9p를 기록했다. 9월 CBSI는 9.10대책과 계절 여파로 올해 최고치인 70.6p를 기록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업계에서는 정부 대책에 따른 세제혜택이 단기에 그치고 연말 대선 이슈로 인한 분양 시장이 위축될 수 있어 향후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주택거래·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정부의 '3대 부동산 정책'이 여당과 야당의 찬반 논란에 휩싸이며 현재 국회 법 통과 무산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