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朝鮮が非核化問題をめぐり、先ごろ韓国との会談に応じたほか、米国とも接触中だが、その一方で、金剛山観光事業の財産権問題など南北関係の改善に対しては強硬姿勢を崩していない。
北朝鮮は５月３０日に国防委員会報道官声明を発表し、韓国政府とはこれ以上付き合わないと公言したのに続き、先月９日にも朝鮮労働党機関紙の労働新聞を通じ、南北対話を論じる余地はないとくぎを刺した。しかし２カ月もたたない今月２１～２３日、インドネシアの東南アジア諸国連合（ＡＳＥＡＮ）地域フォーラム（ＡＲＦ）で、６カ国協議の南北首席代表が公式に会談し、南北外相も接触した場で笑顔を見せた。
北朝鮮は、米国と日本に対しても態度を軟化させた。北朝鮮の核関連交渉を総括する金桂寛（キム・ゲグァン）第１外務次官が現在訪米中で、６カ国協議に楽観的な見方を示すとともに、各国の協力が必要だと強調した。また、北朝鮮高官が先ごろ中国で、民主党の中井洽元拉致問題担当相と内密に会談したと伝えられるなど、日本とも接触している。
しかし、南北関係においては、韓国統一部が金剛山観光事業を話し合うための南北当局実務会談を提案したのに対し、北朝鮮は２６日、事実上拒否の返答を送ってきた。韓国側の会談提案には一種の譲歩の意味が込められていると見ることができ、北朝鮮も拒否しにくいと予想されていただけに、北朝鮮の反応は意外だった。
特に最近、北朝鮮が黄海で、揚陸艦や戦闘艦、戦闘機などを動員する大規模な陸海空合同訓練を準備する動きもとらえられており、韓国当局の緊張が高まっている。
専門家らは、こうした北朝鮮の二面性を「分離対応」「強穏戦略」とみなしている。ある専門家は「北朝鮮は米朝対話の成果が南北関係につながると見ているようだ。関係改善に負担を感じている状況で、強穏戦略を用いるしかないのだろう」と話した。
北朝鮮出身の専門家は、「北朝鮮は本質的に韓国との関係改善を望むが、李明博（イ・ミョンバク）政権に恥をかかされたと考え、大手を振って関係改善に乗り出せない立場」との見方を示した。
米朝対話で北朝鮮が意外な成果を得て、韓国との関係改善を図ろうとする場合、前提条件として韓国海軍哨戒艦沈没事件と延坪島砲撃事件に対する謝罪を求める韓国政府としても、苦しい立場になりかねないとの懸念がある。
聯合ニュ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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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북 비핵화 회담에 응했던 북한이 금강산 실무회담은 거부하고 대규모 군사훈련을 준비하는 등 이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월30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한 정부와 더이상 상종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지난달 9일에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남북대화는 논의할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불과 2개월도 안 돼 북한의 태도는 변했다. 지난 21∼2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의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공식 회동했다.
박의춘 외무상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접촉한 자리에서 웃는 모습도 보였다.
국제사회를 향한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는 북미, 북일 관계에서도 확인된다.
북한 측 핵협상을 총괄하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2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6자회담이 잘 이뤄질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하고 "지금은 모든 나라가 화해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정전협정과 조선반도'란 제목의 논평에서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미 사이의 정전상태를 끝내고 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에는 일본 민주당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전 납치문제담당상이 중국에서 북한 당국자와 비밀회담을 하는 등 북일간 접촉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북관계만 놓고 보면 북한의 이중적인 행보가 두드러진다.
금강산 관광사업 협의를 위해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열자는 통일부 제안에 대해 북한은 26일 통지문을 통해 "기업인들과의 재산정리를 위한 협상을 방해하지 말라"며 사실상 거부입장을 밝혔다.
우리 정부의 회담 제안에는 일부 '양보'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 북한도 거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던 터라 북한의 이 같은 반응은 뜻밖이었다.
특히 북한이 최근 상륙함정과 공기부양정, 전투함, 미그-21 전투기 등을 동원해 서해에서 대규모 지상•해상•공중 합동훈련을 준비하고 있는 징후도 포착돼 군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냉온탕을 오가는 북한의 행보를 '분리대응' '강온전략'으로 풀이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미국, 남한에 대한 접근방식에서 온도차를 두고 있는데 북미 대화의 성과가 남북관계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것 같다"며 "관계개선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강온전략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원칙있는 대화'를 내세운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은 본질적으로 남한과 관계 개선을 원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수모를 받았다고 생각해 드러내놓고 관계개선에 나설 수 없는 입장"이라며 "대화파가 목소리를 내려면 군부 눈치를 봐야 하는 딜레마도 안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북미 대화에서 의외의 성과를 거둬 우회적으로 남한과 관계개선을 꾀할 경우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대한 사과를 관계개선의 조건으로 내건 우리 정부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내년에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치르려면 북미, 북일관계를 개선할 수밖에 없다.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6자회담이 재개되고 국제사회의 제재도 완화될 수 있다"며 "(남북 관계에서) 남한이 수세적 입장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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