独島をめぐる韓日間の摩擦が、北朝鮮の核問題に対する両国間の共助体制に飛び火し、悪影響が懸念されている。

先週米朝対話が終わったことを受け、６カ国協議参加国間の交渉が活発化しているが、韓日間では正式協議チャンネルを稼動する動きがみられない。

韓国政府は現在、米国、ロシア、中国と連続で高官級接触を計画している。しかし、北朝鮮の核問題で共助パートナーとして評価されてきた日本とは協議計画を立てずにいる。日本の自民党議員らが独島に近い鬱陵島を訪問する計画で訪韓を強行して以降、両国関係が急激に冷え込み、北朝鮮の核問題を協議する雰囲気が醸成されずいるためだ。外務省の杉山晋輔アジア大洋州局長が独島問題と北朝鮮の核問題を同時に担当していることも問題の一つとされる。

こうした状況は双方に損失を与えるもので、とりわけ日本側にマイナス効果が大きいとの分析だ。６カ国協議再開の過程で、役割の目立たない日本としては韓日米の共助体制を維持することが重要だ。

韓国との関係が冷え込むのは、日本にとって情勢への影響力が弱まることになるというのが外交消息筋らの分析だ。実際に米朝対話直後に、日本内では韓日米３カ国間協議を推進する動きがあったとされる。しかし、韓国側は否定的な反応を見せているとされる。韓国政府当局者も「韓日米３カ国間の会合計画はない」と話している。　

日本としては同国最大懸案の一つの拉致問題を進展させるためには、韓米との緊密な調整が切実だ。韓米両国と十分な調整を行わず、日朝対話を推進する場合、６カ国協議の全体の流れをぶち壊す可能性がある。

　そのため、日本が無理な領土挑発で北東アジア域内の役割と影響力を自ら縮小させているとの批判が高まっている。

일본이 촉발한 한ㆍ일 '독도갈등'의 불똥이 양국 간 북핵공조 틀로 옮겨 붙으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주 북미대화가 마무리된 이후 6자회담 관련국 간 양자교섭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정작 한ㆍ일 간에는 정식 협의채널이 가동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과 연쇄적인 고위급 접촉을 계획 중이다. 김성환 외교장관은 6일부터 9일까지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고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9일 미국 워싱턴 D.C로 날아갈 예정이다. 또 중국에도 조만간 고위당국자를 보내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북핵 공조파트너로 평가돼온 일본과는 협의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의 울릉도 방문 시도 이후 양국관계가 급랭하면서 대화 테이블에 앉아 북핵문제를 협의할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있는 탓이다.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晉輔)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독도문제와 북핵문제를 동시에 맡고 있는 점도 애매한 대목이다. 업무체계상 분리 대응하기가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은 양국 모두에게 실이 크고 특히 일본 측에 마이너스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6자회담 재개 과정에서 역할이 두드러지지 않은 일본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한ㆍ미ㆍ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게 긴요하다.

동북아 정세대응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북ㆍ일 대화와 같은 '빅 이벤트'를 추진하려면 3자 공조 틀이 절실한 탓이다.

이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은 일본에 있어 정세 개입력의 약화를 의미한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북미대화 직후 일본 내에서는 한ㆍ미ㆍ일 3자회동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지난달 28일 복수의 일본 정부소식통들을 인용해 "북핵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스기야마 국장이 이달 초 회동할 것이라면서 아직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독도갈등의 여파 속에서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5일 "현재 분위기로는 한ㆍ미ㆍ일 3자가 회동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일본으로서는 국내 최대 정치현안 중 하나인 납치문제의 진전을 위해 북ㆍ일 대화를 추진하려면 한ㆍ미와의 긴밀한 조율이 절실하다.

한ㆍ미 양국과 충분한 조율을 거치지 않은 채 북ㆍ일 대화를 추진할 경우 전체 6자회담 재개 흐름을 흩트리면서 3각 공조의 틀 자체를 깰 수 있다.

외교가에서는 일본이 무리한 독도도발을 일으킴으로써 동북아 역내에서의 역할과 운신 폭을 스스로 좁혀놓고 있다는 비판론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