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와 관허사업 제한 확대 등의 방안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10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의 주장이다. 홍 의원이 이처럼 강력하게 주자하는 이유는 서울시 고액체납자들이 세금은 체납하면서 벤츠나 BMW 등 고급 외제차는 여러 대씩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데 기인한다.

실제 홍 의원이 20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고액체납자들의 모습은 ‘뻔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외제차를 굴리면서 세금은 ‘배째라’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어서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지난 5월말 기준 486명이다. 이들은 모두 537억2264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액체납자에 해당하는 이들이 보유한 외제차는 549대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체납인원과 액수는 물론 외제차 보유대수도 함께 늘어난 수치다. 전년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318명, 체납집계액은 202억3478만원이었다. 또 당시 이들이 보유한 외제차는 357대였다.

그러면 서울시 자치구별로 체납인원과 외제차 보유대수를 봤을 때 어느 자치구가 가장 심할까.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는 체납인원이 총 236명으로 전 자치구 체납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48.6%를 차지했다. 체납금액 역시 총 263억1532만원으로 서울 전체 체납금액의 50.3%에 달했다. 외제차 보유대수도 전체의 49%인 276대로 파악됐다.

일례로 강남구는 체납인원 132명에 외제차 156대를 기록했다. 25개 자치구 중 체납인원과 외제차 수가 가장 많은 셈이다. 그 뒤는 서초구(67명, 75대), 송파구(37명, 45대) 등이 이었다.

체납금액 또한 강남구 체납자들이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166억4735만원을 체납해 25개 구 중 가장 많았다. 이는 서울시 전체 체납금액의 31%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 뒤는 서초구(71억2977만원)와 노원구(41억2784만원), 종로구(32억6578만원) 등이 따랐다.

반면 강북구와 관악구가 각 5명으로 체납인원이 가장 적은 자치구로 나타났다. 또한 체납금액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강북구로 1억7992만원이었다. 체납자의 외제차 보유대수가 가장 적은 구도 강북구와 관악구로 각 5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