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내년부터 5세 이하 '아동수당' 지원...월 10만원

[KJtimes=김봄내 기자]정부가 5세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내년부터 전격 도입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 역할을 하며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 이어 아동수당 역시 공약대로 이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권과 국정기획위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당장 이에 필요한 재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 신설을 약속했다.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이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아동수당 도입 방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일관되게 추진한 '복지중심' 국정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핵심 복지공약으로 '생애 맞춤형 소득보장체계' 구축을 내걸었다.

 

아동수당 도입과 함께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청년구직 촉진수당(최대 9개월 월 30만원) 도입, 장애인 연금(기본급여 월 30만원으로 인상) 인상 등이 이 공약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의 경우 전날 국정기획위가 내년부터 월 25만원으로 올린 뒤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해 공약을 지키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더해 아동수당 역시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나머지 '생애 맞춤형 소득보장체계' 공약도 조만간 실현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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