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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이중근 부영 회장 등 5인 검찰 고발

업무방해•사기죄…”부실시공 및 허위원가공개로 소비자 기만한 부영 철저히 수사해야”
부영 "경실련, 사업비와 분양가 개념 혼동…분양가, 심의 거쳐 결정했다"

[KJtimes=장우호 기자]경실련은 30일 이중근 부영 회장과 부영주택 대표이사 4명을 업무방해 및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와 관련해 부실시공과 허위원가 공개를 근거로 삼았다.

경실련은 이날 이중근 회장 등을 분양가심사위원회 업무방해와 소비자 사기혐의로 고발하면서 “더 이상 건설사의 고질적인 부실시공 및 허위 분양원가 공개로 소비자는 피해보고 건설사들만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검찰이 엄중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부영아파트는 입주 이전부터 지속적인 하자가 발생해 최근까지 9만여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재산상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경실련 분석 결과 분양가도 사업비 변경으로 최초보다 세대당 평균 1억원 이상 증가했다.

부영아파트는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해서 진행되는 공공택지 아파트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다. 따라서 부영은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분양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영이 최초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업비는 23블록 3217억원, 31블록 2119억원이었으나 6개월 후 변경승인 된 사업비는 각각 4693억원, 2919억원으로 최초보다 2323억원이 증가했다.

부영아파트가 최초 사업비보다 2300억원을 부풀린 분양원가를 화성시에 제출했지만 화성시가 별다른 조정 없이 심의를 통과시키자 소비자들은 최초보다 1억원이나 비싼 아파트를 납품 받아 피해를 떠안게 됐다는 것이 경실련 주장이다.

경실련은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위계(속임수)로써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된다”며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분양가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할 감리와 분양가심사위원회조차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부영아파트끼리의 공사비 차액도 크다고 추가 지적했다. 부영이 화성동탄2지구에서 분양한 70~75블록의 공사비는 평당 442만원이지만 23, 31블록은 평당 612만원으로 최대 187만원이나 비쌌으나 결과는 9만여건의 하자가 발생한 불량아파트였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부영은 분양원가를 부풀려 분양가심사위원회와 입주자를 기만하고 아파트는 부실시공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며 “이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가를 부풀려 입주자들로부터 취득한 재산이 5억원 이상 될 것이 명백한 만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제3조 위반에도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부영 측은 경실련 입장에 유감을 표했다. 부영 관계자는 경실련의 고발 내용과 관련해 "사업계획승인신청서상의 ‘사업비’와 분양가심사신청서상의 ‘분양가’의 개념을 혼동한 데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비는 공동주택공급자가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략의 비용을 뜻하는 것으로 분양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분양가는 분양가심의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2014년 11월경 최초 사업계획승인신청 당시 표준건축비로 착오 적용하였으나 2015년 6월경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해 정당하게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득했다”고 주장했다.







'경피용 BCG 백신'서 비소 검출...영아 접종 백신 [KJtimes=이지훈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에서 제조한 도장형(경피용) 결핵 백신의 첨부용액에서 기준을 초과한 비소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했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일본균주)'이다. 이번 조치는 일본 후생성이 1세 미만 영아에게 접종하는 BCG 백신의 첨부용액(생리식염수 주사용제)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돼 제품의 출하를 정지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후생성은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의 건강영향평가 결과, 첨부용액에 함유된 비소로 인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회수 없이 제조소 출하만 정지했다. 식약처는 일본 후생성의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국내에는 대체품인 피내용 BCG 백신이 공급 중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해당 제품을 우선 회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가결핵예방접종용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은 내년 상반기까지 40만명 이상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이 남아있다. 단 피내용 BCG 백신을 접종할 전국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이 제한돼 있어 일부 접종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 피내용 BCG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지정의료기관 372개소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영유아


'사의 찬미' 포스터 전격 공개...이종석, 신혜선 '애틋' [KJtimes=이지훈 기자]드라마 ‘사의찬미’ 포스터가 전격 공개됐다. 오는 27일 첫 방송되는 SBS 특집극 ‘사의찬미’(극본 조수진, 연출 박수진)는 조선 최초 소프라노 윤심덕과 그의 애인이자 천재극작가인 김우진의 일화를 그린 작품이다. 1991년 제작된 동명의 영화 ‘사의찬미’와 달리 윤심덕과 김우진의 비극적 사랑 외에도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극작가 김우진의 작품 세계를 재조명할 것으로 알려져 뜨거운 화제를 불러 모았다. 화려한 캐스팅 또한 ‘사의찬미’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이종석(김우진 역), 신혜선(윤심덕 역)이 극 중심에서 비극적 사랑을 그려내는 것. 뿐만 아니라 ‘닥터스’, ‘낭만닥터 김사부’, ‘당신이 잠든 사이에’를 공동 연출한 박수진PD의 입봉작으로도 대중과 언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5일 ‘사의찬미’ 포스터 2종이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종석, 신혜선 두 주인공의 아련하고도 완벽한 어울림은 물론 드라마 ‘사의찬미’가 보여줄 진실한 사랑과 묵직한 울림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어 도무지 눈을 뗄 수 없다. 공개된 ‘사의찬미’ 2종의 포스터는 모두 극중 분위기와 시대상을 보여주듯 흑백으로 제작됐다. 먼저 첫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조민호 대표, ‘2018 대한민국 봉사 대상’ 3개 부문 어워드 동시 수상 [KJtimes=유병철 기자] 글로벌 사해 화장품 기업의 아시아 첫 지사이자 국내 직접판매업계 6위인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의 조민호 대표이사가 지난 7일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봉사 대상’에서 본상을 비롯해 ‘아름다운 대한국인 상’, 서울특별시 시장상’ 등 총 3개 부문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2018 대한민국 봉사 대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온 개인 및 기관, 기업, 단체 등을 선정해 매년 공적을 치하하고 나눔과 봉사의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0년 제정됐다. (사)한국유엔봉사단과 (사)한국국제연합봉사단이 주최하고 대한민국 봉사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며, 사회 봉사 부문 국내 최고 권위의 상으로도 알려져 있다. 조민호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대표는 기업인으로서 그동안 아동과 청소년, 소외계층, 예술인 등을 후원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유관 기관과의 상생을 도모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마케팅 기획자이자 소통 전문가로서 사회의 구성원인 기업이 고객과 지역민, 나아가 국가를 위해 어떠한 동반성장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깊이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