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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건설업계]‘거래절벽’ 조짐에 노심초사…분양 어쩌나

‘분양시장마저 급속히 냉각될 수 있다’ 우려 팽배

[KJtimes=견재수 기자]해외손실 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계가 내수시장에서도 부동산 거래절벽 조짐을 두고 노심초사 중이다.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개편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거래절벽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8.2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대책이 줄줄이 나오는 가운데 보유세 개편이 거래절벽 현실화에 방점을 찍을 수 있다는 걱정이 크다.


11일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거래절벽 현상은 이미 현실화 단계로 들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개포 자이 등 일부 분양에 구름인파가 몰린 것은 특수한 상황이어서 올 한해 분양공급 물량을 예상하는 건설사의 경우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개편 움직임은 이런 우려에 찬물을 더 붙고 있다. 보유세 개편이 강력하게 이루어지면 기존 거래절벽에 더해 분양시장마저 급속히 냉각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때마침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는 지난 9일 공식 출범했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 작업이 본격화한다는 의미다. 재정개혁특위는 위원장에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를 선출했으며 정부 및 학계 인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위원장을 맡은 강 교수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 지론을 갖고 있어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보유세 개편 방향을 두고 정부와 여당의 의견의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보유세 인상에는 공감하지만 인상 방식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자는 보편적 증세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보유 주택수나 가격에 따라 차등을 두는 선별적 증세를 주장하고 있다. 재정개혁특위의 입장에 따라 보유세 개편의 틀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으로는 우선 법을 바꿔 세율을 올리는 방식이 있다. 현재 0.5%에서 2%대인 종합부동산세율(이하 종부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높여 1%에서 4%대로 높일 수 있다. 지난달 참여연대가 정부에 제안한 ‘2018년 세법 개정방안 건의서에서도 종부세율 1~4% 인상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세율 개편은 법률 개정 사안으로 여야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부동산 세금을 매길 때 기준으로 사용하는 공시지가를 인상할 수 있다. 보통 공시지가는 시세의 60~70% 수준인데 100% 수준으로 올리면 그만큼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일종의 할인율 개념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이는 방법도 있는데 재산세 등을 매길 때 현재 공시지가 80% 반영 비율을 90%100%까지 높여 세금을 늘릴 수 있다. 특히 공정가액비율은 법을 바꾸지 않고 시행령만 고치면 올릴 수 있다.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에 가깝게 할 경우 보유세 중에서 종부세 비중이 높아지면서 고가 아파트의 경우 세금 부담이 수백만 원씩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에 세율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 효과를 내는 방법을 먼저 쓰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하지만 공시지가를 올릴 경우 상속·증여세 등 다른 세금 및 부담금도 함께 오르는 문제가 있어 또 다른 절충안도 나올 수 있다는 시각이다.


보유세가 인상되면 집을 보유했다는 것만으로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불가피하다. 집을 거래하는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의 부담이라는 점에서 건설사의 분양시장에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보유세 개편이 확정되기 이전에 분양을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는 게 내부 의견이라면서 하반기 물량을 예정 중인 일부 건설사의 경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분양시기를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경피용 BCG 백신'서 비소 검출...영아 접종 백신 [KJtimes=이지훈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에서 제조한 도장형(경피용) 결핵 백신의 첨부용액에서 기준을 초과한 비소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했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일본균주)'이다. 이번 조치는 일본 후생성이 1세 미만 영아에게 접종하는 BCG 백신의 첨부용액(생리식염수 주사용제)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돼 제품의 출하를 정지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후생성은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의 건강영향평가 결과, 첨부용액에 함유된 비소로 인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회수 없이 제조소 출하만 정지했다. 식약처는 일본 후생성의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국내에는 대체품인 피내용 BCG 백신이 공급 중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해당 제품을 우선 회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가결핵예방접종용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은 내년 상반기까지 40만명 이상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이 남아있다. 단 피내용 BCG 백신을 접종할 전국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이 제한돼 있어 일부 접종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 피내용 BCG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지정의료기관 372개소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영유아


'사의 찬미' 포스터 전격 공개...이종석, 신혜선 '애틋' [KJtimes=이지훈 기자]드라마 ‘사의찬미’ 포스터가 전격 공개됐다. 오는 27일 첫 방송되는 SBS 특집극 ‘사의찬미’(극본 조수진, 연출 박수진)는 조선 최초 소프라노 윤심덕과 그의 애인이자 천재극작가인 김우진의 일화를 그린 작품이다. 1991년 제작된 동명의 영화 ‘사의찬미’와 달리 윤심덕과 김우진의 비극적 사랑 외에도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극작가 김우진의 작품 세계를 재조명할 것으로 알려져 뜨거운 화제를 불러 모았다. 화려한 캐스팅 또한 ‘사의찬미’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이종석(김우진 역), 신혜선(윤심덕 역)이 극 중심에서 비극적 사랑을 그려내는 것. 뿐만 아니라 ‘닥터스’, ‘낭만닥터 김사부’, ‘당신이 잠든 사이에’를 공동 연출한 박수진PD의 입봉작으로도 대중과 언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5일 ‘사의찬미’ 포스터 2종이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종석, 신혜선 두 주인공의 아련하고도 완벽한 어울림은 물론 드라마 ‘사의찬미’가 보여줄 진실한 사랑과 묵직한 울림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어 도무지 눈을 뗄 수 없다. 공개된 ‘사의찬미’ 2종의 포스터는 모두 극중 분위기와 시대상을 보여주듯 흑백으로 제작됐다. 먼저 첫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조민호 대표, ‘2018 대한민국 봉사 대상’ 3개 부문 어워드 동시 수상 [KJtimes=유병철 기자] 글로벌 사해 화장품 기업의 아시아 첫 지사이자 국내 직접판매업계 6위인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의 조민호 대표이사가 지난 7일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봉사 대상’에서 본상을 비롯해 ‘아름다운 대한국인 상’, 서울특별시 시장상’ 등 총 3개 부문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2018 대한민국 봉사 대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온 개인 및 기관, 기업, 단체 등을 선정해 매년 공적을 치하하고 나눔과 봉사의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0년 제정됐다. (사)한국유엔봉사단과 (사)한국국제연합봉사단이 주최하고 대한민국 봉사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며, 사회 봉사 부문 국내 최고 권위의 상으로도 알려져 있다. 조민호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대표는 기업인으로서 그동안 아동과 청소년, 소외계층, 예술인 등을 후원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유관 기관과의 상생을 도모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마케팅 기획자이자 소통 전문가로서 사회의 구성원인 기업이 고객과 지역민, 나아가 국가를 위해 어떠한 동반성장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깊이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