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5% 눈앞’… 부실대출 우려(?)

정부 고정금리 확대정책 불구 여전히 ‘변동금리’ 우세

[KJtimes=견재수 기자]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변동금리가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일제히 인상됐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은 최근 잔액 코픽스와 연동한 주담대 금리를 0.01~0.03%포인트씩 일제히 상향 조정해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6개월 새 최대 0.2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지난 13(현지 시간) 3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올해 두 차례 추가 인상을 예고함에 따라 국내 대출금리 상승세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 주담대 가이드금리(5년 고정, 이후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AAA등급 5년물금리도 지난해 초 연 2% 내외에서 최근 연 2.62.8%대로 올랐고 주담대 최고금리는 지난해 초 연 4%대에서 연 5%를 눈앞에 두게 됐다.


변동금리가 인상될 경우 저금리기조에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를 선택했던 변동금리 대출자뿐 아니라 혼합형 주담대 대출자들 역시 이자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올라가면 가계 이자부담은 23000억원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정부는 가계부채의 질 개선을 위해 고정금리 확대 정책을 벌였는데 은행들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절충형인 혼합형 주담대’(3년 또는 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전환)를 적극 판매하면서 금리 인상기에 변동금리로 전환된 대출자들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보다 가계와 부동산 대출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변동금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이자부담으로 가계 부실화가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금 중 기업대출 비중은 54.2%(8173000억원), 가계대출은 43.8%(6604000억원)2013년 이후 가계대출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기업대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 4637000억원(70.2%)으로 가장 많고 기타 신용대출은 1967000억원(29.8%)2013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주담대 수요가 대폭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은행 입장에서도 가계대출이 수익측면에서 유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도와 적은 자본비용 부담 때문에 주담대 기준 완화로 가계부채 증가에 일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혼합형 주담대의 경우 고정금리 주담대로 분류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처럼 변환 시기가 금리 인상기와 맞물릴 경우 이자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면서 취약계층에서 직격탄을 맞아 연체율 상승으로 가계부채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