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주거급여, 13일부터 신청...마이홈 홈페이지서 수급 여부 확인

[KJtimes=김승훈 기자]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수급 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해 왔으나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폐지된다.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그러나 수급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각종 편법을 이용한 부정 수급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임대료 상한을 정하고 신규 사용대차는 금지할 방침이다.

 

우선 실제 납부하는 월세 등이 급지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최저지급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한 최저지급액은 1만원이다.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 본인 소득은 낮으나 부양의무자로부터 현금 지원 등의 사적 부양을 통해 높은 임차료를 내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신규 사용대차는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수급 가구는 3년 동안만 지급한다.

 

사용대차란 현물이나 노동 등 임차료 외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기준 소득이나 재산을 초과해 보유한 가구가 가족 구성원 간 사용대차 방식으로 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용대차를 계속 인정해줄 예정이다.

 

이외에 소득·재산에 관한 조사는 연 2, 주택조사는 연 1, 부정수급 의심 가구는 수시로 확인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최근 '주거급여 임차료 적정성 검증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13일부터 928일까지 주거급여 신청을 받는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10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10월 중 신청해도 선정 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한다.

 

사전신청 기간 내 신청한 신규 수급자들도 동일하게 10월분 급여부터 받을 수 있다.

 

마이홈 홈페이지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을 활용해 주거급여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김장훈-서경덕, 식목일 맞아 '독도식물 나눔행사' 진행한다
[KJtimes=김봄내 기자]가수 김장훈과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내일 식목일을 기념하여 독도의 대표 식물인 '섬기린초' 화분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를 갖는다고 4일 밝혔다. 섬기린초는 세계적으로 울릉도를 포함한 독도에만 자생하는 한국의 고유식물이다. 주로 독도의 동도 암석지대에 넓게 분포하며 6∼7월께 꽃이 피고 9∼10월에 종자를 맺는 다년생 식물이다. 이번 일을 기획한 서 교수는 "일본에서는 절대로 못하는,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독도 캠페인'을 늘 진행해 왔다. 이런 캠페인의 일환으로 매년 식목일에 맞춰 독도 대표 식물인 섬기린초 나눔행사를 진행해 왔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섬기린초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줌으로서 집과 직장 등에서 직접 키우며 생활속에서 독도사랑을 한번 더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드리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는 5일 오전 11시반 명동예술극장 앞 부스에서 진행되며, 4월 5일을 기념하여 405개의 섬기린초 화분과 종이로 만드는 독도모형을 함께 나눠 줄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서 교수와 '독도 콤비'로 오랫동안 함께 활동해온 가수 김장훈 씨가 재능기부로 동참한다. 이에 대해 김장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