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13일부터 신청...마이홈 홈페이지서 수급 여부 확인

[KJtimes=김승훈 기자]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수급 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해 왔으나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폐지된다.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그러나 수급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각종 편법을 이용한 부정 수급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임대료 상한을 정하고 신규 사용대차는 금지할 방침이다.

 

우선 실제 납부하는 월세 등이 급지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최저지급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한 최저지급액은 1만원이다.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 본인 소득은 낮으나 부양의무자로부터 현금 지원 등의 사적 부양을 통해 높은 임차료를 내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신규 사용대차는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수급 가구는 3년 동안만 지급한다.

 

사용대차란 현물이나 노동 등 임차료 외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기준 소득이나 재산을 초과해 보유한 가구가 가족 구성원 간 사용대차 방식으로 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용대차를 계속 인정해줄 예정이다.

 

이외에 소득·재산에 관한 조사는 연 2, 주택조사는 연 1, 부정수급 의심 가구는 수시로 확인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최근 '주거급여 임차료 적정성 검증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13일부터 928일까지 주거급여 신청을 받는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10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10월 중 신청해도 선정 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한다.

 

사전신청 기간 내 신청한 신규 수급자들도 동일하게 10월분 급여부터 받을 수 있다.

 

마이홈 홈페이지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을 활용해 주거급여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KT, 황창규 회장 임직원 130명과 도상훈련…왜
[KJtimes=김봄내 기자]“사고는 항상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만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으로 모든 구성원의 위기대응 역량을 한층 높여야 한다.” 황창규 KT 회장의 일성이다. 황 회장은 전날인 10일 주요 임직원 130여명과 '위기대응 도상훈련'을 실시했다, 그리고 임직원들에게 이처럼 당부했다. KT에 따르면 처음으로 네트워크 장애 대응 훈련과 별도로 모든 KT 연관 조직이 참여해 위기대응 도상훈련을 시행했다. 특히 이번 훈련의 특징은 지난해 11월 아현국사 화재 대응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신속한 위기대응 체계와 고객불편 최소화 방안,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등을 구체화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단계별 진행을 거쳐 위기대응 매뉴얼이 실제 상황에 적합한지를 확인했고 조직별 위기대응 임무가 적절한 지 점검했다. 도상훈련이 끝난 후에는 열린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의 주된 내용은 장애내역·대체서비스, 피해복구 상황 등을 어떻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지 여부다. KT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7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진행된 KT 혜화국사 통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