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쌍방과실' 바뀐다...가해자 100% 과실로

[KJtimes=이지훈 기자]직진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쌍방과실'로 처리돼 온 사례들이 '가해자 100% 과실'로 바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과실비율은 사고의 가·피해자와 사고처리비용 분담비율을 정하는 요소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쌍방과실을 줄인 것이다. 누가 봐도 가해자의 일방적 잘못인데, 손보사들은 사고처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왔다.

 

금융위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지만,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100:0 과실' 사례를 늘린 배경을 설명했다.

 

대표적인 게 직진 차로로 가던 차가 직·좌신호에서 좌회전, ·좌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부딪힌 경우다. 기존에는 기준이 없어 쌍방과실로 처리되곤 했지만, 이 경우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로 규정됐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좌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부딪히는 경우 현행 기준은 직진하는 차에 90%, 좌회전하는 차에 10%의 과실을 묻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 역시 직·좌신호에서 사고가 난 직진하는 차에 100% 과실 책정으로 바뀐다. ·좌차로에서 신호대로 좌회전하는 차가 이를 피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 것이다.

 

점선 중앙선이 그어진 왕복 2차선 도로에서의 추월로 발생한 사고도 추월차량의 100% 과실로 변경됐다. 주로 지방도로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기존에는 추월당하면서 들이받는 차에도 20% 과실을 물어왔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앞서 가는 화물차 등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뒤차와 부딪히는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기존에는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에 60% 과실을, 이를 제대로 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뒤차에도 40%의 과실을 매겼다.

 

앞으로는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에 100% 과실로 바뀐다. , 뒤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한 경우에 한해서다.

 

자전거도로와 회전교차로 등 근래 들어 설치된 교통시설물과 관련된 사고의 과실비율이 새로 책정된 것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자전거도로로 진입한 차가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 기존에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었다. 기준이 없다보니 손보사들은 자의적으로 자전거에도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왔지만, 앞으로는 자전거에 과실을 매기지 않는다.

 

1차로형 회전교차로를 돌고 있는 차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부딪힌 경우, 진입하는 차에 80%, 회전 중인 차에도 20%의 과실로 책정한다.

 

퀵서비스·음식배달 등의 수요로 도심에서 오토바이 운행이 늘고 있지만, 차와 오토바이 사고에서 차에 지나치게 무거운 과실비율이 책정돼 왔다는 지적도 반영했다. 정체 도로에서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맞은편에서 좌회전, 또는 측면에서 직진하는 차가 부딪힌 경우 오토바이 과실비율이 30%에서 70%로 높아진다.

 

이 밖에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차와 긴급상황으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구급차가 부딪힌 경우 구급차의 과실비율은 40%로 책정된다.

 

과실비율을 놓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손보협회의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가 이를 조정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같은 손보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 등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동일 손보사 가입차끼리의 사고가 2017년 기준 56천건이었다.

 

앞으로는 분쟁심의위가 동일 손보사 간 사고와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사고에 대해서도 심의 의견을 제공한다.

 

 









한진, 총수일가 상속 위해 ‘지분 매각’ 유력하다고(?)
[KJtimes=김승훈 기자]한진[002320]이 총수 일가의 상속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7일 대신증권은 한진에 대해 이 같은 전망을 내놓고 이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각각 ‘매수’와 5만5000원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업계 1위 사업자인 CJ대한통운이 올해 택배 단가를 올리면서 한진의 단가도 추가로 인상돼 이 회사의 연간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신증권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의 경우 5월 23일 현재 약 207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 조양호 회장이 보유한 한진 지분의 매각이 가장 유력하다고 분석했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매각 금액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진의 영업현금흐름 및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가치 개선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구체적으로 택배 단가 인상을 통한 수익성 제고와 유휴 부동산 매각, 배당 확대 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 연구원은 “이를 통해 한진의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면 총수 일가는 지주사인 한진칼[180640]로 해당 지분을 매각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고 한진에 대한 경영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