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김종회 의원, 가축 사료작물 재배업, 농업에 포함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 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가축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사료작물(조사료)을 농작물에 포함시켜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해 조사료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국회 농해수위/김제시부안군)농업의 정의에 사료작물 재배업을 포함시켜, 사료작물도 농업재해보험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료작물 재배농가 부담을 최소화 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농업식품기본법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는 농작물 범위에 사료작물이 포함돼 있지만, 농업식품기본법에는 농작물재배업과 농수산물 범위에 사료작물이 누락돼 있다.
 
농어업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코자 제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상에도 보험목적물 범위에 사료작물은 빠져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폭염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료작물 재배농가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고, 사료작물 생산의욕 저하와 함께 가축 식량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김종회 의원은 가축 사료인 재배작물은 농업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작물이고 사료작물 생산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들이 늘어났지만, 사료작물이 농작물에 포함되지 않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 했을 경우 재배 농가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료작물을 농작물에 포함시켜 재해보험을 적용하면, 재배 농가 경영불안이 해소될 것이고, 막대한 해외조사료의 수입을 억제하는 동시에 농가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 의욕을 높여 국내 조사료 자급률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동성 사랑해서" 친모 청부살해 청탁 여성, 항소심서도 징역 2년
[KJtimes=이지훈 기자]친어머니 청부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항소3부(김범준 판사)는 11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기소된 임모(3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렇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가 없어야 내연남과의 관계 등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 청부살인을 의뢰했다"며 "어머니의 주소,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6천500만원을 송금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머니를 살해하고자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요한 범죄이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피고인을 질타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진정으로 피해자에게 사죄했다"며 "내연관계, 정신의학적 문제 등으로 정상적 판단력을 잃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인 어머니도 자신의 잘못으로 피고인이 이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총 6천500만원을 건넨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