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신건용 기자]재계 정보라인에 비상이 걸린 모양새다. 채널 대부분이 사정당국의 움직임에 쏠리는 분위기다. 이들과 만남이라도 가지면 자리에 앉기도 전에 사정당국의 분위기 먼저 물어보는 게 다반사다.
이유는 간단하다.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와 함께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면서 검찰과 국세청, 금융감독 당국 등이 기업 전반에 걸쳐 조사에 나서고 있다.
조사 초점도 ‘기업의 비자금과 탈세 의혹’이다. 재계 입장에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털어서 먼지나지 않는 사람 없다’는 옛말이 있듯이 어떤 빌미를 잡힐지 몰라 ‘전전긍긍’이다. 당연히 기업 활동에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조사나 수사 대상이 된 기업들은 발칵 뒤집혀 당국의 자료와 장부 요구에 대응하기에 바쁘다. 대상이 아닌 대기업들도 혹시나 모를 조사에 대비책을 마련하고 입장을 정리하느라 분주하다.
실제 국세청은 30일 한화생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앞서 효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게다가 23개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역외탈세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CJ그룹의 비자금 흐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각 파트별로 기업에 대한 내사도 진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유통과 광고업계의 하도급거래 조사에 나섰다. 경찰에서도 기업들의 비자금 조성 첩보수집에 공을 들이고 있다.
재계에선 예전 같으면 지나쳐버리는 ‘카더라’ 통신에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음 표적은 A그룹이고 B그룹 총수에 대해선 소환이 시간문제며 C그룹에 대해선 내사가 진행 중이라는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처럼 ‘카더라’ 통신이 현실적 수사로 나타나고 있는 탓이다.
실제 CJ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보라인에선 다음 타깃으로 P그룹 J회장과 S그룹 J회장, L그룹 S회장, H그룹 J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을 정도다.
일부 기업에선 사정당국의 경쟁(?)에 볼멘 목소리를 낸다. 예전 정부 때는 사정당국도 돌아가면서 사정에 나서 숨통이 트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동시에 들이닥치는 것도 예사 일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응하다보면 1년은 금방 지나간다는 푸념도 들린다.
우려스럽다. 기업들에 대한 전방위 압박은 재계를 궁지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 만일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기라도 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경제민주화 역시 먼 나라 얘기가 될 수 있다.
사정당국의 사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검찰-국세청-금융당국-공정위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사정에 나서 기업경영의 ‘발목’을 잡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