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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 탐사와 분석

공공기관, '간접→직접'고용 연간 1689억원 절감

[kjtimes=정소영 기자] 용역과 파견 등 공공기관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간접고용으로 쓰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 형태로 전환할 경우 수천억원이 절감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해마다 2조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 중 사업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 등 간접비에서만 수백억원을 아낄 수 있으며, 1000억원 가까이 되는 용역업체 이윤도 절약된다는 주장이다.

 

3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하태욱 연구원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정책의 재정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이 간접고용 중인 근로자 전원을 자회사를 설립해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하면 연간 1689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올해 3월 공공기관 경비·청소·비서·운전 등 간접고용 업체에 지출한 1717억원을 근거로 제시했다.

 

연간 2613억원 규모로 환산되는 비용 가운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5.9%로 가장 높았다. 용역업체 이윤과 간접비는 각각 4.5%19.7%를 차지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간접고용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유지하면서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로 전환할 경우 연간 918억원 규모로 보장하던 용역업체 이윤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접비 항목에 포함된 1407억원의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과 1873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빼면 771억원을 아낄 수 있었다.

 

이 같은 예측에 대해 실제 서울시가 올해 1월부터 용역·파견업체 소속 근로자 6231명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고 있는 부분을 사례로 제시했다. 서울시는 청소 분야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을 하고도 민간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경비를 절감해 53억원의 예산 지출을 줄일 수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회사 형태로 근로자를 고용하면 모회사와 복리후생에 차이가 있어도 사용자가 달라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고용으로 추가되는 비용은 결국 없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다만 전환 근로자의 임금을 호봉제로 할 경우 민간과 비교해 임금 수준이 높아질 수 있어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상 호봉제 허용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 연구원은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은 사업 전만에 비관적이라는 의미로 사업 축소 또는 정원 감축을 검토해야 한다일시 사업 수행자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 기관은 사업 예산을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지난 9월에 발표한 '2013-2015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에서 제외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비롯해 휴직·파견 대체자 등 기간제법상 근무기간 제한 예외 대상자도 정규직 전환을 검토할 것을 조언했다.

 

민간 기업에서는 한화그룹이 지난 1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후 삼성과 현대, SK, CJ 등이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이다.






'경피용 BCG 백신'서 비소 검출...영아 접종 백신 [KJtimes=이지훈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에서 제조한 도장형(경피용) 결핵 백신의 첨부용액에서 기준을 초과한 비소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했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일본균주)'이다. 이번 조치는 일본 후생성이 1세 미만 영아에게 접종하는 BCG 백신의 첨부용액(생리식염수 주사용제)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돼 제품의 출하를 정지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후생성은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의 건강영향평가 결과, 첨부용액에 함유된 비소로 인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회수 없이 제조소 출하만 정지했다. 식약처는 일본 후생성의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국내에는 대체품인 피내용 BCG 백신이 공급 중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해당 제품을 우선 회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가결핵예방접종용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은 내년 상반기까지 40만명 이상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이 남아있다. 단 피내용 BCG 백신을 접종할 전국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이 제한돼 있어 일부 접종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 피내용 BCG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지정의료기관 372개소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영유아


'사의 찬미' 포스터 전격 공개...이종석, 신혜선 '애틋' [KJtimes=이지훈 기자]드라마 ‘사의찬미’ 포스터가 전격 공개됐다. 오는 27일 첫 방송되는 SBS 특집극 ‘사의찬미’(극본 조수진, 연출 박수진)는 조선 최초 소프라노 윤심덕과 그의 애인이자 천재극작가인 김우진의 일화를 그린 작품이다. 1991년 제작된 동명의 영화 ‘사의찬미’와 달리 윤심덕과 김우진의 비극적 사랑 외에도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극작가 김우진의 작품 세계를 재조명할 것으로 알려져 뜨거운 화제를 불러 모았다. 화려한 캐스팅 또한 ‘사의찬미’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이종석(김우진 역), 신혜선(윤심덕 역)이 극 중심에서 비극적 사랑을 그려내는 것. 뿐만 아니라 ‘닥터스’, ‘낭만닥터 김사부’, ‘당신이 잠든 사이에’를 공동 연출한 박수진PD의 입봉작으로도 대중과 언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5일 ‘사의찬미’ 포스터 2종이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종석, 신혜선 두 주인공의 아련하고도 완벽한 어울림은 물론 드라마 ‘사의찬미’가 보여줄 진실한 사랑과 묵직한 울림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어 도무지 눈을 뗄 수 없다. 공개된 ‘사의찬미’ 2종의 포스터는 모두 극중 분위기와 시대상을 보여주듯 흑백으로 제작됐다. 먼저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