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政府は大企業がオーナーの子息などが所有する非上場系列会社に仕事を集中的に回し、会社の規模を拡大させる方法で事実上、財産を相続する慣行を防ぐため、相続贈与税法の改正案を国会に提出する方針を与党ハンナラ党に伝えた。同党幹部が13日、聯合ニュースの取材に対し、明らかにした。
政府の改正案によると、大企業の系列会社がほかの会社より高い価格で物品を供給し、利益を得た場合、供給価格の差額に課税する予定だ。また、系列会社に仕事を大量に回すことにより、不当な利益が発生する場合も課税対象になる。系列の大企業から受けた仕事で実績を伸ばし、株式価値を引き上げれば、株式の増加分についても課税する案も検討しているという。
韓国では一部の大企業がオーナーの子息などが所有している非上場系列会社に集中的に仕事を回し、会社の規模を拡大させた後、株式を上場して莫大(ばくだい)な利益を得ているケースが摘発され、批判の声が出ている。大企業のオーナーが子息などに経営権を譲ることに対する否定的な世論を意識し、こうした方法で経営権を譲渡している慣行もある。
ハンナラ党では相続贈与税法の改正案の国会成立に前向きな考えを示している。
聯合ニュ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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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의 비상장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상속을 막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한나라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방식의 편법 상속에 과세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정부가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 예정인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가 다른 회사보다 비싸게 물품을 공급해 이익을 취하면 공급가격 차액에 대해 과세하게 된다.
같은 가격에 공급했더라도 계열사 일감을 대량으로 몰아줘 과다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를 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대기업이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주식가치를 끌어올리면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대기업이 오너 지분이 높은 비상장 계열사에 집중적으로 물량을 몰아줘 기업을 키운 뒤 주식을 상장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이를 그룹 경영권 승계에도 활용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나라당 정책위도 이런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찬성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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