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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최양희 장관, "단통법 부족하지만 필요한 정책"

단통법 보완 및 개선 가능성 내비쳐

[KJtimes=손민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 대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 장관은 22일 부산시내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통법이 시행 초기라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단통법은 중요한 정책이라는 것"이라며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할 것이며 시간을 두고 지켜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단통법은 법이며 제도라 시장의 움직임이나 개인 소비자가 받아들이는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다만 단통법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어 이리저리 신중하게 살피고 있다"덧붙였다.

 

또한 최 장관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단통법으로 줄여부르는 것에 대해 앞으로는 '단말기유통법'으로 부르기로 정한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단통법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딱딱해보이고 부정적인 느낌이 있어 미래부에서는 단말기유통법으로 부르기로 했다"며 앞으로 시장에 안착해야할 제도이므로 이미지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최 장관은 정책보완에 대한 가능성도 시사했다.

 

최 장관은 "거시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지난 일주일의 일이었다"며 "드러나는 효과 등 여러 부분들 잘 살펴보면서 좋은 방향으로의 결과들을 유심히 보고 있고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현재 토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 장관은 현재 부산에서 진행중인 ITU전권회의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

 

최 장관은 "이번 ITU전권회의를 위해 방문한 각국 ICT 장관들 및 관계자들이 한국의 ICT 기술에 대해 높은 관심과 찬사를 보내고 있다"며 "이같은 국제행사를 통해 국제 통신정책에 리더십을 갖는 것은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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