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의원, “출향인이 고향에 기부, 지자체는 특산물로 답례”

‘기부금품법’ 개정… 日 '고향세' 착안, 재정 파탄 농촌에 활력 되찾은 사례

[kjtimes=견재수 기자]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은 고향을 떠난 출향인이 자신의 지역자치단체에 기부를 하고 해당 지자체는 지역 농산물이나 특산품을 기부자에게 답례로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개정안을 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시행하면 지자체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시민과 출향인이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태는 새로운 기부 문화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기초단체가 SNS나 홈페이지 등으로 출향인에게 기부 관련 안내장을 보내고 기부를 받으면 기부자에게 지역 농산물이나 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기부자는 등록기준지나 10년 이상 거주지역을 고향으로 보고 기부할 수 있고 세제혜택도 받는다.

 

이는 이른바 고향세로 알려진 일본 후루사토 납세에 착안한 것으로 주민세 일부를 원하는 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세액 공제도 받는 제도다.


일본은 이 제도 시행으로 820억원이던 기부액이 201515000억원 규모까지 늘어났다. 이로 인해 재정 파탄으로 위기에 처했던 일본의 농어촌 지자체들은 활력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