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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세상만사

'스폰서 검사' 김형준,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일부 혐의 무죄

[KJtimes=김봄내 기자]고교 동창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조영철 부장판사)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5천만원 및 추징금 2700여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500만원 및 추징금 998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았던 중·고교 동창이자 이른바 '스폰서' 김모(47)씨는 벌금 1천만원을 받고 풀려났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계좌로 송금받은 1500만원을 뇌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빌린 돈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송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문자 메시지로 '빌려준 돈도 못 받으니', '변제 의사가 없는 걸로 알겠다'고 언급한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김씨 스스로 '빌려준 돈', '변제' 등을 언급했는데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김 부장검사에게 적용된 전체 혐의 액수 중 998만원에 달하는 향응 접대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향응 액수 가운데 일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씨로부터 총 5천여만원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이 가운데 2700여만원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향응 접대 1200여만원, 계좌로 받은 현금 1500만원 등이다.

 

법무부는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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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경영권 분쟁 후 처음 ‘형 만났다’ [KJtimes=김봄내 기자]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2015년 7월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 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이 화해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30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전날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은 독대를 했다. 이번 만남은 모친인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의 권유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배석자 없이 만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한두 번의 만남으로 성과를 내기는 어렵지만 신 회장이 화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대화 노력을 할 것이라는 입장인 만큼 이런 자리는 계속 마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롯데그룹은 이와 관련 최근 모친인 하츠코 여사의 화해 권고가 있었고 마침 다른 친척의 제안도 있어 2년 만에 독대가 이뤄졌으며 두 사람은 화해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하고 만났지만 현안에 대해 특별히 합의된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회동 뒤 “롯데그룹을 걱정하시는 이해관계자분들의 염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가족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