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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당, 정부 예산안 ‘국민 부담 본격화 될 것’ 우려

[kjtimes=견재수 기자] 국민의당이 정부의 ‘429조 예산안발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재정확대로 인한 국민 부담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세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향후 5년간 확대재정을 예고했지만 세수가 예상을 밑돌면 재정 정책 뒷받침을 위해 국가 채무가 늘어나 재정 건정성은 크게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내년도 예산안에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20% 대폭 감축한 것은 손쉬운 재원마련 방안처럼 보이지만 국가의 장기 성장잠재력 훼손과 지방의 일자리감축 및 중소기업 일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SOC 감축은 지역균형발전 원칙을 지킬 중요한 수단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여당 지지율이 낮았던 특정 시도에서 집중 감축됐다는 논란이 벌써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재정 당국은 사람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뒷받침 하는 예산이라고 설명하지만, 제대로 반영된 흔적이 없다국민의당은 지방 사람도 중시되는 경제, 재정 건전성 훼손 없이 성장하는 경제를 목표로 예산안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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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서 압독국 시대 왕릉급 목관묘 발견...보존처리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KJtimes=이지훈 기자]2천년 전 경북 경산 일대를 지배한 압독국(押督國) 시대의 왕릉급 목관묘(木棺墓·나무널무덤)가 발견됐다. 이 무덤은 기원 전후에 한반도 남부에서 유행한 통나무 목관묘로, 규모나 부장 유물이 동시대 다른 무덤을 압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덤을 둘러본 전문가들은 이 목관묘가 창원 다호리 1호 목관묘와 경주 조양동 38호 목관묘의 중간 단계 무덤으로, 경산 압량면 일대에 있었던 고대 소국인 압독국의 왕이 묻혔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왕릉 여부는 추가 조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매장문화재 전문조사기관인 성림문화재연구원은 경산하양택지개발예정지구 내 하양읍 도리리 115-5번지 일원에서 발굴조사를 진행해 압독국 시대 왕릉급 무덤을 포함한 목관묘 2기를 발굴했다고 23일 밝혔다. 왕릉급 무덤으로 지목된 6호 목관묘는 참나무로 제작됐다. 이 무덤은 동서 방향으로 놓였으며, 전체적으로는 ㅍ자 형태다. 통나무를 파서 시신을 안치하고, 길쭉한 나무 판재를 사방에 세웠다. 가로는 약 80㎝, 세로는 280㎝인 직사각형이다. 목관 안에서는 피장자의 두개골과 치아, 팔뼈, 정강이뼈가 일부 확인됐다. 고대 목관묘에서 인골이 출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