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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당, 정부 예산안 ‘국민 부담 본격화 될 것’ 우려

[kjtimes=견재수 기자] 국민의당이 정부의 ‘429조 예산안발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재정확대로 인한 국민 부담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세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향후 5년간 확대재정을 예고했지만 세수가 예상을 밑돌면 재정 정책 뒷받침을 위해 국가 채무가 늘어나 재정 건정성은 크게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내년도 예산안에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20% 대폭 감축한 것은 손쉬운 재원마련 방안처럼 보이지만 국가의 장기 성장잠재력 훼손과 지방의 일자리감축 및 중소기업 일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SOC 감축은 지역균형발전 원칙을 지킬 중요한 수단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여당 지지율이 낮았던 특정 시도에서 집중 감축됐다는 논란이 벌써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재정 당국은 사람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뒷받침 하는 예산이라고 설명하지만, 제대로 반영된 흔적이 없다국민의당은 지방 사람도 중시되는 경제, 재정 건전성 훼손 없이 성장하는 경제를 목표로 예산안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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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경전철 '우이 신설 경전철' 다음달 2일 개통..요금은? [KJtimes=김봄내 기자]서울 강북구 우이동과 동대문구 신설동을 잇는 '서울 1호'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이 다음 달 2일 개통한다. 서울시는 우이신설선이 다음 달 2일 오전 5시 30분 북한산우이역에서 출발하는 첫 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이신설선은 북한산우이역과 1·2호선 환승역인 신설동역을 포함해 13개역 11.4㎞를 잇는 노선이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가 적용되며, 일반 지하철과 같이 성인 교통카드 사용 기준 1천250원이다. 우이신설선은 북한산우이∼솔밭공원∼4.19 민주묘지∼가오리∼화계∼삼양사거리∼솔샘∼북한산보국문∼정릉∼성신여대입구∼보문∼신설동을 지난다. 성신여대역에서는 4호선, 보문역에서는 6호선과 각각 갈아탈 수 있다. 시는 "사실상 버스뿐이었던 대중교통 체계가 대폭 개선돼 우이동에서 신설동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도 출퇴근시간대 기준으로 종전 50분대에서 20분대로 30분가량 줄어들 것"이라며 "지하철 소외 지역이었던 서울 강북지역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하리라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우이신설선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문화시설이 부족한 동북권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지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