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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세상만사

이승훈 청주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형 확정...시장직 상실

[KJtimes=김봄내 기자]선거비용을 축소해 선관위에 허위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훈(62) 청주시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주심 권순일 대법관)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20146·4 지방선거를 마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으로 1854만원을 썼다고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로 사용한 선거비용은 22579만원이었다.

 

검찰은 또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박모(37)씨가 이 시장에게 애초 요구했던 선거용역비 31천만원 중 2750만원을 면제해준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도 적용했다.

 

이 시장은 또 선관위에 제출해야 할 정치자금 2137만원에 대한 영수증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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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이중근 부영 회장 등 5인 검찰 고발 [KJtimes=장우호 기자]경실련은 30일 이중근 부영 회장과 부영주택 대표이사 4명을 업무방해 및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와 관련해 부실시공과 허위원가 공개를 근거로 삼았다. 경실련은 이날 이중근 회장 등을 분양가심사위원회 업무방해와 소비자 사기혐의로 고발하면서 “더 이상 건설사의 고질적인 부실시공 및 허위 분양원가 공개로 소비자는 피해보고 건설사들만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검찰이 엄중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부영아파트는 입주 이전부터 지속적인 하자가 발생해 최근까지 9만여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재산상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경실련 분석 결과 분양가도 사업비 변경으로 최초보다 세대당 평균 1억원 이상 증가했다. 부영아파트는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해서 진행되는 공공택지 아파트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다. 따라서 부영은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분양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영이 최초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업비는 23블록 3217억원, 31블록 2119억원이었으나 6개월 후 변경승인 된 사업비는 각각 4693억원,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