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이 747공약이 금융위기 때문에 폐지됐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바 있다.

22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따르면 강 회장은 지난 20일 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 전야제 행사에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축사를 한 강 회장은 “2008년 금융위기의 본질은 한마디로 ‘카지노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그의 발언의 의미는 통제를 벗어난 ‘돈놓고 돈먹기’식 파생상품 거래로 선진국의 자산 거품이 확산한 가운데 단기성과에 눈이 멀어 탐욕과 사기를 일삼을 수 있었던 금융회사의 취약한 지배구조가 위기를 불러왔다는 내용이다.

강 회장은 이어 “우리나라도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었다”며 “위기극복을 위해 (현 정권의) 비전이었던 747 공약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에서 ‘정부는 과도한 환율 변동을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데 합의했다”며 “많은 비판을 받아 온 ‘환율 주권’에 대한 우리의 구상이 G20에서 채택된 것”이라고 말했다.

7%대 경제성장률,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대국을 달성하겠다는 747 공약이 전대미문의 금융위기에 희생될 수밖에 없었다는 불가피함을 역설한 것이다.

강 회장은 또 G20이 채택한 환율 주권론에 대해 “국제 금융질서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평가하고 정부가 외환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자신의 지론에 대한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강 회장은 또 “감세 정책의 본질은 성장을 통한 증세 정책”이라며 “우리나라에선 감세 정책이 `부자 감세'라는 잘못된 꼬리표를 달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선거 정국을 맞아 정치권 곳곳에서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선심성 공약과 관련해선 “포퓰리즘은 쇠퇴 아니면 부담의 대물림으로 가는 길”이라며 지나친 복지 지출을 메우기 위한 증세나 국채 발행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바깥에선 한국 경제의 성공을 말하지만 우리는 실패를 말하고 있다. 스스로 너무 비하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결코 실패로 몰아갈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한편 747정책이란 이명박 정부의 핵심 경제 공약으로 7%대 경제성장률,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대국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KJtimes=심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