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박홍근 의원, '임차인 강력 보호 등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임차인 보호 강화법5건의 법률안이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민 주거와 세입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온 박 의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기존에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집주인은 각종 세제 혜택을 보는 반면 임차인은 전월세 상한 규정에 대한 혜택을 즉시 누릴 수 없었다.
 
그러나 이날 가결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기존 임차인도 다음 갱신 계약부터 바로 임대료 증액 제한규정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돼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등록임대주택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됐다.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관련 정보가 유출되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공공택지 지정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경우 처벌을 강화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부동산 폭등의 주범인 풍부한 유동자금이 실물 부동산에 직접 유입되지 않고 건강한 투자처로 흘러갈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상가)을 제공하는 부동산 리츠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원 규정이 포함됐다.
 
이밖에 건축물을 허가 없이 증·개축하는 불법 건축물을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을 합리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 주거취약계층인 보호대상아동을 공공임대주택 등 우선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 등도 가결됐다.
 
당내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을 맡으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부단히 달려온 박 의원은 서민과 세입자들이 주거비와 주거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실천적 방안을 적극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테크놀로지, 대우조선해양건설 인수 작업 “성공적 마무리”
한국테크놀로지(053590)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인수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사모펀드 ‘키스톤PE’와 주식 매매계약을 통해 디에스씨밸류하이1호 주식회사(이하 디에스씨밸류하이)의 지분 50% 및 경영권을 사들인 바 있다. 디에스씨밸류하이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지분 99.2%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테크놀로지 출신으로 대우조선해양건설 사내이사 과반과 디에스씨밸류하이 사내이사 3인 중 2인을 채워 이사회 의결권 및 경영권도 확보했다. 당초 152억 5000만원의 자금을 투입해 디에스씨밸류하이 지분 100% 보유하려던 계획에서 87억 5000만원의 자금만 투입해 디에스씨밸류하이 지분 50%를 매입해 경영권을 확보한 셈이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디에스씨밸류하이 50% 지분 매입으로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경영권을 완전히 확보한 상태”라며, “남은 50%는, 계약 상대방인 인터불스의 경영권이 양도되는 과정 중에 있어 거래 상대방 특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상대측의 경영권 이전이 완성되거나 신·구 경영진이 합의가 되면 나머지 50%의 지분 매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 1분기부터 한국테크놀

미스트롯 가수 김양, ‘흥’ 에 들썩이게 할 신곡 ‘흥부자’ 발매
[KJtimes=김봄내 기자]가수 김양이 오늘(30일) 흥바람나는 신곡 ‘흥부자’ 를 발매했다. ‘김양'은 MBC 합창단에서 활동을 하다 선배가수 '송대관'의 지원사격으로 2008년에 "우지마라"로 데뷔하며 트로트계에 이름을 알렸고 이후, ‘웃어야지’, ‘당신믿어요’, ‘연분’, ‘회초리’ 주옥같은 곡들을 발표하였으며, 최근 큰 화제가 되고 있는 tv 조선 ‘미스트롯’ 에 출연하여, 트로트의 진수를 선보인 바 있다. 흥부자는 연분 이후로 2년만에 선보이는 김양표 복고 트로트이다. 마치 행진곡을 연상시키는 마칭밴드사운드로 곡을 포문을 연다. 그 후 청량감있는 보컬, 신나는 드럼비트, 기타 사운드, 보컬 사이의 경쾌한 브라스 세션은 하나가 되어, 누구에게나, 절로 어깨춤을 들썩이게 한다. 이 전까지 주로 애조 있는 보컬이였던 그녀가 새롭게 시도하는 밝은 보컬은 듣는이에게 신선하게 다가온다. ‘흥부자 부자 흥부자가 왔어요, 한번뿐인 인생길에 놀다갑시다’ 의 단순한 멜로디와 가사는 누구나 한번 들으면 외울 정도로 대중적이며, 코러스 ‘김현아’, 기타 ‘이태욱’, 리얼브라스 등 국내 최고의 세션맨들이 함께했다. 오늘 발매된 김양의 흥부자는 소리바다를 비롯한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