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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3법’ 발의

“강서구 가정폭력 살인사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kjtimes=견재수 기자] 가정폭력의 재발 가능성이 높은 가정에 경찰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은 3일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지정과 관리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3>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남편이 부인을 살인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의 딸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가정폭력에 오랫동안 시달려왔던 사실이 밝혀져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가정폭력 신고 및 입건 이력을 기반으로 경찰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험한 상황에 놓인 가정에 대해 경찰이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경찰관서의 장이 가정폭력 재발가능성이 있는 가정을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폭력의 재발 우려가 높은 가정의 행위자 및 혐의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사후 관리가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그동안 재발우려가정 관리 제도를 법적 근거 없이 운영해왔기 때문에 동의한 피해자 중심으로만 연락을 취하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도 담겼다. 임시조치를 경찰이 바로 직접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는 절차를 간소화했고, 임시조치 유형 중 하나인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범위를 피해자 주거뿐 아니라 현재 위치로부터 거리도 포함했다.
 
가정폭력 위험성 판단에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하는 위험성 조사표 작성을 경찰관의 현장 출동 시 의무화하고, 임시조치의 요건에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이 위험에 처해있는 경우를 추가해 위험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했다.
 
권 의원은 가정폭력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특성을 지닌다, “국가가 나서서 가해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서구 가정폭력 살인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 실효성 있는 격리, 세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미혁 의원과 강창일, 금태섭, 김성수, 신창현, 유승희. 인재근, 정세균, 정인화, 정춘숙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한국테크놀로지, 대우조선해양건설 인수 작업 “성공적 마무리”
한국테크놀로지(053590)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인수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사모펀드 ‘키스톤PE’와 주식 매매계약을 통해 디에스씨밸류하이1호 주식회사(이하 디에스씨밸류하이)의 지분 50% 및 경영권을 사들인 바 있다. 디에스씨밸류하이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지분 99.2%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테크놀로지 출신으로 대우조선해양건설 사내이사 과반과 디에스씨밸류하이 사내이사 3인 중 2인을 채워 이사회 의결권 및 경영권도 확보했다. 당초 152억 5000만원의 자금을 투입해 디에스씨밸류하이 지분 100% 보유하려던 계획에서 87억 5000만원의 자금만 투입해 디에스씨밸류하이 지분 50%를 매입해 경영권을 확보한 셈이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디에스씨밸류하이 50% 지분 매입으로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경영권을 완전히 확보한 상태”라며, “남은 50%는, 계약 상대방인 인터불스의 경영권이 양도되는 과정 중에 있어 거래 상대방 특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상대측의 경영권 이전이 완성되거나 신·구 경영진이 합의가 되면 나머지 50%의 지분 매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 1분기부터 한국테크놀

미스트롯 가수 김양, ‘흥’ 에 들썩이게 할 신곡 ‘흥부자’ 발매
[KJtimes=김봄내 기자]가수 김양이 오늘(30일) 흥바람나는 신곡 ‘흥부자’ 를 발매했다. ‘김양'은 MBC 합창단에서 활동을 하다 선배가수 '송대관'의 지원사격으로 2008년에 "우지마라"로 데뷔하며 트로트계에 이름을 알렸고 이후, ‘웃어야지’, ‘당신믿어요’, ‘연분’, ‘회초리’ 주옥같은 곡들을 발표하였으며, 최근 큰 화제가 되고 있는 tv 조선 ‘미스트롯’ 에 출연하여, 트로트의 진수를 선보인 바 있다. 흥부자는 연분 이후로 2년만에 선보이는 김양표 복고 트로트이다. 마치 행진곡을 연상시키는 마칭밴드사운드로 곡을 포문을 연다. 그 후 청량감있는 보컬, 신나는 드럼비트, 기타 사운드, 보컬 사이의 경쾌한 브라스 세션은 하나가 되어, 누구에게나, 절로 어깨춤을 들썩이게 한다. 이 전까지 주로 애조 있는 보컬이였던 그녀가 새롭게 시도하는 밝은 보컬은 듣는이에게 신선하게 다가온다. ‘흥부자 부자 흥부자가 왔어요, 한번뿐인 인생길에 놀다갑시다’ 의 단순한 멜로디와 가사는 누구나 한번 들으면 외울 정도로 대중적이며, 코러스 ‘김현아’, 기타 ‘이태욱’, 리얼브라스 등 국내 최고의 세션맨들이 함께했다. 오늘 발매된 김양의 흥부자는 소리바다를 비롯한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