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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부정채용 및 청탁방지법 2건 대표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국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행정안전위원회/경기 광주 갑)은 계약 과정에서 친인척 채용 청탁 등을 비롯한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건의 부정채용 및 청탁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공공기관 등에서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부정청탁이나 부당지시, 친인척 특혜의 제공, 관련 서류 조작에 따른 각종 채용비위 사실이 지속적으로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관 내외부 통제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그 대책 중 하나로 민간업체가 공공계약 체결 등을 대가로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부정한 취업특혜를 제공할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공론화되고 있다.
 
현행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렴계약을 체결해 계약 과정에서의 금품향응 등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에는 계약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도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계약 체결 시 입찰참가자 및 수의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직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취업특혜 제공 등을 금지할 수 있게 위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
 
소병훈 의원은 금번 개정안을 통해 각급 공공기관에서 행해지는 각종 비위와 낡은 관행 등이 사라지고 청렴문화가 규범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창일, 강훈식, 김병기, 김종민, 김해영, 송갑석, 신창현, 안호영, 윤관석, 임종성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김동성 사랑해서" 친모 청부살해 청탁 여성, 항소심서도 징역 2년
[KJtimes=이지훈 기자]친어머니 청부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항소3부(김범준 판사)는 11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기소된 임모(3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렇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가 없어야 내연남과의 관계 등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 청부살인을 의뢰했다"며 "어머니의 주소,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6천500만원을 송금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머니를 살해하고자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요한 범죄이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피고인을 질타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진정으로 피해자에게 사죄했다"며 "내연관계, 정신의학적 문제 등으로 정상적 판단력을 잃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인 어머니도 자신의 잘못으로 피고인이 이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총 6천500만원을 건넨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