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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아동수당 3.6억원, 이중국적·무자격 아동에게 불법 지급

 
[kjtimes=견재수 기자]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기존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오는 91일부터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이중국적 등 장기 해외 체류아동’, ‘자격대상이 아닌 무자격 아동등에게 총 35925만원이 불법 지급됐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조사 및 확인한 결과,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이중국적 등 90일 이상 국외체류 아동’, ‘연령 초과 아동’, ‘가구 소득 초과자’, ‘사망아동’, ‘거주불명아동등에게 총 35925만원(1657)이 불법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 보면 아동연령 또는 가구소득 초과등의 경우가 23905만원(1054)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국적 등 90일 이상 국외체류’(11890만원, 599), ‘기타 거짓 또는 부정 수급’(906560, 1), ‘거주불명’(20만원, 2), ‘사망’(20만원, 1) 등 순이었다.
 
하지만 홍철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올해 7월말 기준 전체 불법지급금액(35925만원)67.6%24285만원만이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수당 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으며, 201891일 도입 당시 6세 미만의 일부 아동(소득 및 재산 기준 하위 90%)을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 4월부터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오는 91일부터는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자격기준이 다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홍철호 의원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자, “지속적으로 사후관리에 대하여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홍철호 의원은 현행법상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수당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돼 있는 바 해당 입법취지는 아동이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실제 거주지가 해외에 있는 복수국적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복수국적자의 경우 이미 다른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이중수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가 자격검증시스템 고도화를 포함한 복지재정 누수를 막을 특단의 범부처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시분석]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증권사 시각
[KJtimes=김승훈 기자]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해 증권사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을까. 26일 KB증권은 중국의 보복 관세와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로 미중 무역분쟁 우려가 당분간 커질 수 있으나 극단적으로 갈등이 고조할 가능성은 작다는 진단을 내놨다. KB증권은 미국의 경우 중국 압박 강도를 높일 수 있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율을 크게 높이지 못했고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감세 패키지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대신증권은 미중 무역분쟁의 격화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면서 코스피의 하단 지지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대신증권은 이번 미중 무역분쟁 재점화 국면에서 주목할 부분은 중국이 선제공격을 가했다는 점이라면서 중국은 10월 1일 중국 창립 70주년 기념일까지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하이투자증권은 미중 무역갈등이 첨예해지면서 내년 미국 대선까지 협상조차 하지 않는 ‘노 딜’(No deal) 상태가 유지되고 이에 따라 경기 침체가 심화할 우려가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하이투자증권은 중국 정부의 미국에 대한 강경 기조는 홍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