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労災保険の不正受給に対する申告褒賞金上方

[kjtimes=キム・ヒョンジン記者] 労災保険給付の不正受給が増えるのを防ぐために不正受給申告者に支給する褒賞金申告につき上限額大幅に上方修正される。 これと関連し、雇用労働部27日、"産業災害補償保険法"施行規則の一部改正案立法予告した。

まず、従来は褒賞金否定受給額5と定め、一律支給したが今後は不正受給額の規模応じて5から最大15まで増やして支給することにした。また、申告1件当たりの上限は、現行の5万ウォンから3000万ウォン上げ1人当たり最大支給額も、現行の2000万ウォンから3000万ウォンに引き上げている。

このような措置は、労災保険不正受給摘発金額年々増加しており、不正受給摘発事例のうち、50申告によるものであったという点反映したのだ。

摘発金額の推移を見ると、2010年に17億4300万ウォン126件)、2011478700万ウォン235件)であった​​今年6月まで513600万ウォン228件)のレベルである

 一方、今回の改正案は、個人申告あたりの上限上げブローカー介入される高額事件に関する報告たくさん出るように誘引し、報奨金区間ごとに差分置いて少額事件積極的に申告するように誘導するという点で意味がある。

ムン・ギソプ 労災予防補償の政策官は、"今回の措置で、労災保険不正受給民間監視機能強化されると期待される"と伝えながら"労災補償さらに公正に行われるように政策的な支援惜しまない"と明らかにした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