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朝鮮による韓国・延坪島砲撃を受け、韓国軍の韓民求(ハン・ミング)合同参謀本部議長(大将)と米軍のマレン統合参謀本部議長(大将)が8日にソウルで会合した。韓米は北朝鮮の情勢を評価した上で、局地挑発に備えた計画を全面的に補完することで合意した。
合同参謀本部によると、双方は北朝鮮の内部情勢と周辺国の条件を考慮すると、朝鮮半島での全面戦争の可能性は低いと評価しながらも、北朝鮮による新たな形の局地挑発は続くと判断した。
こうした挑発に備えた計画は、韓国軍が主導し、米軍が支援する方向で見直していく。北朝鮮が海上や空中、陸上で局地挑発を敢行する場合、韓国軍の戦力で作戦を主導するものの、強い制裁が必要な場合には在韓米軍や韓米連合軍司令部の戦力を動員できるよう、態勢を整えるとみられる。
韓国軍は、北朝鮮が先制攻撃してくれば、交戦規則や朝鮮戦争休戦協定に縛られず、即座に戦闘機や艦砲などで北朝鮮側の攻撃地点を打撃するという自衛権行使指針を立てている。米国はこれに共感し、尊重する姿勢を示したと伝えられた。
会合には、韓国側からは韓民求議長とチョン・ホンヨン戦略企画本部長(中将)、米国側からはマレン議長、シャープ在韓米軍司令官(韓米連合司令官兼任、大将)らが出席した。
聯合ニュース
kjtimes日本語ニュースチーム/news@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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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의한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한국군 한민구 합동참모본부의장과 미군 멀린 통합참모본부의장이 8일, 서울에서 회담을 가졌다. 한미 양국은 북한 정세를 평가한 후, 국지도발에 대비하는 계획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기로 합의했다.
합동참모본부에 의하면, 양국은 북한의 내부정세와 주변국의 조건을 고려해보면 한반도에서 전면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국지도발은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도발에 대비하는 계획은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검토 될 전망이다. 북한이 육해공에서 도발을 감행하는 경우, 한국군의 전력으로 작전을 주도하면서도, 강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한미국과 한미연합군 사령부의 전력을 동원할수 있도록 태세를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