来年から2015年まで日本の自衛隊の再編目標などを載せた新防衛計画大網（以下：新防衛大網）の輪郭が浮かび上がってきた。

日本政府が週内に発表する5ヵ年、新防衛大網の核心部分は既存の自衛隊均衡配置の元となる「基盤的防衛力」概念の代わりに機動的な舞台を派遣するという「動的防衛力」概念を導入すると言うものだ。

この他にも北朝鮮のミサイル攻撃と中国の東シナ海進出を防ぐための自衛隊再編計画を載せており、既存の米軍との同盟以外に韓国や豪州などとの防衛協力を強化するという目標を併せ持っているとされている。

今まで、自衛隊の基本原則は「基盤的防衛力」が概念にあった。これは、専守防衛、つまり「攻撃ではなく、純粋な防衛」と言う目的に沿って周辺地域に不安定要因にならない様に最小限の防衛基盤を持つと言う意味だった。1976年の防衛大網に初めて導入された、この概念はその後、自衛隊を日本全国至る所に配置する根拠になった。

日本が基盤的防衛力の代わりに動的防衛力と言う概念を導入した理由として、中国や北朝鮮の攻撃が予想される地域に自衛隊を集中的に送ると言う意味だ。これは、自国の安保をこれ以上、米国だけに依存せず、自ら対象すると言う意味でもある。

今回の防衛計画には、北朝鮮の核ミサイル開発が日本安全保障を脅かす存在になった事を明示し、中国の海洋進出など軍事動向に対する憂慮も載せるであろうと思われる。

問題になっているのは、自衛隊の再配置が単純に日本だけの問題に終わらないからだ。

新防衛大網の下絵を描いた総理自問機関である「新世代安全保障と防衛力に関する懇談会」は7月に動的防衛力概念を導入する理由として「韓国半島の有事時」をあげた。

「韓国半島の有事時に自衛隊派遣を検討する」と言う菅直人首相の発言が出た背景には、今まで地域防衛に主としていた自衛隊が国内外を動く事で防衛目的を遂行でする言う、事実上の軍隊になると言う点だ。

「戦争を放棄し、軍隊を保有しない」と言う平和憲法死守を上げている社民党が近頃、新防衛大網に「動的防衛力」概念を導入してはならないと言うのも、この様な事からだ。

動的防衛力概念を実現するために、日本は陸上自衛隊の装備を減らし、海上・航空自衛隊を強化する方向性に向かっている。

陸上自衛隊の戦車保有目標台数を約600台から400台に、火砲も600門から400門に減らす計画だ。その代わりとして、海上自衛隊の潜水艦は16隻から22隻に増やし、航空磁性体の次期主力戦闘機（FX）導入次期を早める方針だ。

北朝鮮の弾道ミサイル攻撃に備え、現在、埼玉、福岡、岐阜など3つ防空ミサイル部隊に配置されたパトリオット（PAC3）ミサイルを北海道、青森、沖縄にも配置する計画だ。イージス艦6隻中4隻に設置された海上発射迎撃ミサイルSM-3も6隻全てに増加する方針だ。護衛艦も47隻から48隻に増やし、輸送機を大型化する計画も含まれている。

陸上自衛隊隊員を現在の15万5千人から15万4千人に1千人ほど減らすことにした。北海道にいた兵力を減らし、南西諸島に配置する陸上自衛隊を2千人増やす内容も含まれると見られている。

中期防衛整備計画の総額は2005～2009年よりも7千500億円減額した23兆4千900億円に策定された。

湯口力/kriki@kjtimes.com

한국어 번역

내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 자위대의 재편 목표 등을 담은 신방위계획대강(新防衛計劃大綱.이하 신방위대강)의 윤곽이 나왔다.

일본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5개년 신방위대강의 핵심은 기존의 자위대 균형 배치의 근거인 '기반적 방위력' 개념 대신 기동적으로 부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동적(動的)방위력' 개념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북한의 미사일 공격과 중국의 동중국해 진출을 막아내기 위한 자위대 재편 계획을 담았고, 기존 미국과 동맹 외에 한국이나 호주 등과 방위협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자위대 배치의 기본 원칙은 '기반적 방위력' 개념이었다. 이는 전수(專守)방어, 즉 '공격이 아닌 순수한 방어'라는 목적에 걸맞게 주변 지역에 불안정 요인이 되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의 방위 기반을 갖춘다는 의미였다. 1976년 방위대강에 처음 도입된 이 개념은 이후 자위대를 일본 전국에 골고루 나눠 배치하는 근거가 됐다.

일본이 기반적 방위력 대신 동적 방위력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중국이나 북한의 공격이 예상되는 지역에 자위대를 집중적으로 보내겠다는 의미다. 이는 자국 안보를 더이상 미국에만 의존하지않고 스스로 대처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번 방위계획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일본의 안전보장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중국의 해양 진출 등 군사동향에 대한 우려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자위대의 재배치가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신방위대강의 밑그림을 그린 총리 자문기관인 '새시대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는 지난 7월 동적 방위력 개념을 도입하는 이유로 '한반도 유사시'를 거론했다.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 파견을 검토하겠다'는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발언이 나온 배경에는 지금까지 지역 방위에 치중했던 자위대가 국내외로 움직이며 방위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사실상의 군대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 깔려있는 셈이다.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평화헌법 사수를 외치는 사민당이 최근 신방위대강에 '동적 방위력' 개념을 도입해선 안된다는 뜻을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동적 방위력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 일본은 육상자위대 장비를 줄이고 해상.항공자위대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육상자위대 전차 보유 목표 대수를 약 600대에서 400대로, 화포도 600문에서 400문으로 줄일 계획이다. 그 대신 해상자위대 잠수함은 16척에서 22척으로 늘리고, 항공자위대의 차기 주력전투기(FX) 도입 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현재 사이타마(埼玉), 후쿠오카(福岡), 기후(岐阜) 등 3개 방공미사일 부대에 배치된 패트리엇(PAC3) 미사일을 홋카이도(北海道), 아오모리(靑森), 오키나와(沖繩)에도 배치할 계획이다. 이지스함 6척 중 4척에 설치된 해상 발사 요격 미사일 SM-3도 6척 전체로 늘릴 방침이다. 호위함도 47척에서 48척으로 늘리고, 수송기를 대형화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육상자위대 정원은 현재 15만5천명에서 15만4천명으로 1천명만 줄이기로 했다. 홋카이도(北海道)에 있던 병력을 줄여 난세이(南西) 제도에 배치할 육상자위대를 2천명 늘린다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의 총액은 2005∼2009년보다 7천500억엔 줄어든 23조4천900억엔(약 320조원)으로 책정했다.

유구찌리키/kriki@kj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