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政府が、東日本大震災からの復興策の財源として、たばこ税率の引き上げを検討していることが６日わかった。

７日付けの読売新聞によると、菅首相の諮問機関である「東日本大震災復興構想会議」の提言を受け、日本政府は所得税、消費税、法人税の「基幹税」を臨時増税して復興財源を賄う方針だが、大幅な増税には強い反発が予想されるため、国民の反発を比較的受けにくいたばこ税の増税も検討対象に加えることにした。
　

日本政府内には、たばこ１箱当たり最大５０円程度増税し、増収分を全額、復興財源に充てる案が出ている。早ければ来年度から実施したい考えだ。１箱５０円増税した場合、販売量が減らなかったと仮定すれば、最大で年２０００億円規模の増収になるとみられる。
　

たばこ税は２０１０年１０月にも１本あたり３・５円増税され、メーカーによる本体価格の引き上げと合わせ、１箱当たり平均で１００円を超える値上げが行わ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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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가 동일본 대지진 피해에 대한 복구책으로, 담배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6일에 밝혀졌다.

간 나오토 총리의 자문기관인 ‘동일본 대지진 부흥구상회의’의 제안을 받고 일본정부는 소비세, 법인세 등의 ‘기간세’를 임시증세하여 복구재원을 충당할 방침. 하지만, 이와 같은 대폭적인 증세로 대한 강한 반발이 예상되어, 비교적 국민의 반발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담배세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다.

일본정부 내에서는 담배 한 갑당 최대 50엔 정도 인상하여 증익분을 전액 복구재원으로 돌리는 안이 나오고 있다. 이르면 내년도부터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 갑당 50엔을 인상할 경우, 판매량이 줄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 연간 2000억엔 규모의 증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담배세는 2010년 10월에도 한 개피당 3.5엔 인상되어, 제조사의 본체가격 인상과 더불어 한 갑당 평균 100엔 이상 인상된 바 있다.

kjtimes日本語ニュースチーム/news@kj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