急速な少子高齢化により韓国の人口が現在の４８００万人から２１００年には３７００万人水準まで減少すると見通された。企画財政部が１０日に公表した高齢化減少に関する報告書で、国連の世界人口予測最新版を引用し指摘した。
報告書によると、韓国の総人口は２０３０年に５０００万人でピークに達した後は減少を続け、２１００年には３７００万人ほどになると予想された。
国連は世界の総人口はことし年末に７０億人を記録、２０５０年には９３億人を突破し、２１００年には１０１億人に達すると見通している。各種シンクタンクと国際機関の多くは、２０５０年程度までの中期人口見通しは出しているが、１００年近く先の長期見通しを出すケースはあまりない。
企画財政部は、少子高齢化による韓国の人口減少速度は新興国のなかでも相当に速いほうだと指摘。こうした急速な高齢化により、生産年齢人口の高齢者扶養負担も急速に加増すると見通した。
国連の推定値によると、韓国の高齢者扶養比率は２００９年は１４．７％で、米国（１９．１％）より低く、中国（１１．３％）よりやや高い水準だが、２０５０年には６２．９％まで上がると見込まれる。
この数値の上昇は、労働階層が使える資産を消費性向が高い高齢者に移転する効果があり、全人口の平均消費が増え、貯蓄が減ることになる。総貯蓄の減少により国内で調達可能な投資財源が減少し、長期的に成長潜在力が低下する。高齢化が今後の韓国の財政健全性にも深刻なリスク要因となることが考えられる。
国際通貨基金（ＩＭＦ）は、韓国が年金・医療など財政改革を本格化し、これを支える体系的な長期財政見通しを構築することが急がれると指摘し、税収など財源確保と支出構造の改善を同時に進めるべきだと勧告している。
企画財政部は「韓国の場合、２０１０年の財政収支と国家債務は当初予想より早く好転しているが、高齢化のため健全財政の持続可能性は楽観が難しい」と述べている。
聯合ニュ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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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우리나라 인구가 2100년에는 3천700만명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세계적 고령화 현상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유엔의 공식인구전망 보고서인 `세계인구전망'의 최신호를 인용해 이 같이 내다봤다.
재정부와 유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현재 4천800만명에서 2030년에는 5천만명으로 고점을 찍은 뒤 이후 계속 줄어 2100년에는 3천700만명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은 인구전망 보고서에서 전 세계 총인구가 올해 말 70억명을 기록한 뒤 2050년에는 93억명을 돌파하고, 2100년에는 101억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각종 싱크탱크와 국제기구들 대부분은 2050년 정도까지의 중기 인구전망을 내놓을 뿐 앞으로 100여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인구추계는 드문 편이다.
재정부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속도는 신흥국들 가운데에서는 상당히 빠른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생산인구의 고령자 부양부담도 빠르게 가중될 전망이다.
UN 추정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율은 2009년 14.7%로 미국(19.1%)보다 낮고 중국(11.3%)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지만 2050년에는 이 비율이 62.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는 "노인부양비율 증가는 근로계층이 쓸 수 있는 자산을 소비성향이 높은 고령자에 이전시키는 효과가 있어 전체 인구의 평균 소비는 늘고 저축은 준다"며 "총저축 감소에 따라 국내에서 조달가능한 투자재원이 감소해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이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고령화는 향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도 심각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IMF는 우리나라가 연금•의료 등 재정개혁에 본격 착수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체계적 장기재정전망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세수 등 재원확보와 지출구조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재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호전되고 있으나 고령화로 건전재정의 지속가능성은 낙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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