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企画財政部の朴宰完（パク・ジェワン）長官は１９日の対外経済長官会議で、先進国入りするためにはサービス産業の競争力強化が必要だと強調した。
貿易額が１兆ドル（約８０兆円）を上回る日本や米国、ドイツ、中国など主要国はサービス輸出順位も上位を占めているが、韓国は今年の貿易額が１兆ドルに達すると予想され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サービス輸出は１９位（２００９年ベース）にとどまっていると指摘し、世界的なサービス企業育成の必要性を訴えた。
また、韓国と欧州連合（ＥＵ）間の自由貿易協定（ＦＴＡ）発効を機に、サービス業の競争力を強化し、海外進出を活性化すべきだと強調。とりわけ、教育・医療市場を開放し、投資開放型の医療法人設立などサービス産業先進化協議も進めていくべきだと話した。
聯合ニュ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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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선진국 진입의 `깔딱고개'를 넘으려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과 동남아 등 후발 산업국가로부터 거센 추격을 받는 상황에서 선진국 진입의 `깔딱고개'를 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우리나라는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분야에서 많은 세계 일류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나, 서비스분야에서는 아직 내놓을 만한 글로벌 기업이 없다"며 글로벌 서비스기업 육성 필요성에 주목했다.
그는 이어 "전 세계적으로 무역액 1조달러를 상회하는 주요 국가 즉, 미국•일본 •독일•프랑스•중국의 서비스 수출 순위가 모두 세계 6위권 이내인 데 비해 우리는 올해 무역 1조달러 달성이 예상되는데도 서비스수출 순위는 2009년 기준 19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한•EU FTA 발효를 계기로 개방을 통해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특히 교육•의료시장의 문턱을 낮춰 해외 교육수요 흡수를 통해 서비스 수지를 개선하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논의도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품관세 철폐뿐 아니라 법률•회계•세무 등 서비스 분야에서 본격적 개방을 이룬 최초의 FTA인 한•EU FTA는 지금까지 발효된 FTA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한•미 FTA 비준과 한•중 FTA 추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FTA를 통한 개방과 경쟁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유효한 성장전략이 될 수 있으며 한•미 FTA 비준이 시급하고, 한•중 FTA 추진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FTA의 영문 머리글자를 이용해 `Frontrunner To Access'(시장접근에 있어 선도자), `Fasttrack To Advancement'(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 `Facilitator To Association'(유대를 공고히 하는 촉진제), `Fruit To All'(모두에게 이득)이라는 4가지 조어를 제시하며 FTA의 필요성을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재정부와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들은 이날 `한•EU FTA 발효에 따른 주요 서비스업 대응방향'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하고 EU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관계부처 중심으로 확립해나가기로 했다.
법률시장의 경우 국제중재사건의 국내 처리를 확대하고 국제기구 등과 함께 국제중재규범을 개도국에 널리 전파해나갈 계획이다.
EU 회계사의 국내 서비스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 관리감독을 하되 매년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회계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세무사 시장 개방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는 외국 세무법인과 개인의 국내 세무법인 지분 취득 제한 규정(개인한도 10% 미만, 전체한도 50% 미만)을 5년 내에 입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외에 EU와의 문화협력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방송프로그램 해외공동제작 지원대상국을 EU로 확대해 시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한•EU FTA 서비스 분야는 대체로 현행법령 수준에서 개방돼 전반적인 영향은 최소화될 전망"이라면서도 "다만 법률•세무•회계 등 전문직 서비스와 문화협력 등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예상돼 이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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