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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업, 현행 근로방식의 ‘근본적 개선’ 압박받는 까닭

부하 업무 대신하던 관리직 자살 산재인정 계기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기업들에 대해 현행 근로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일반 사원들의 시간외 근무가 줄어들면 노동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시간외 수당도 받지 못하는 관리직 간부들의 업무가 늘어나는 행태가 빈번하면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어지는데 기인한다.


실제 부하 직원들의 초과근무를 줄이기 위해 자신이 업무를 대신하다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관리직 간부 사원이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사례가 나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일본 정부와 업계가 근로자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시간외 근무 단축 등 일하는 방식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사건인 탓이다.


19NHK에 따르면 지바(千葉) 노동기준감독 당국은 혼다자동차의 자회사 혼다카스 지바(千葉)’ 소속의 자동차 판매점 점장으로 일하다 우울증을 앓은 끝에 자살한 당시 48세 남성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국의 조사를 인용한 NHK의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재작년 3월 새로 문을 연 지바 시내 판매점 점장으로 취임했는데 점장은 부하들의 시간외 근무를 줄이기 위해 남은 업무를 자신이 집으로 들고 가 처리했다.


많은 달에는 한 달에 시간외 근무시간이 87시간 이상이었으며 이후 우울증에 걸려 출근할 수 없게 됐다. 그러다가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자 작년 12월 자택에서 자살했다. 근로감독 당국은 노동시간 증가를 우울증의 원인으로 인정하고 지난 6월 산업재해 판정을 내렸다.


자살한 남성은 20년 이상 자동차 판매회사에서 일했다. 유족들에 따르면 3년 전에는 실적 우수사원으로 평가돼 모기업인 혼다에서 표창도 받았다. 하지만 2년 전 새 점포의 점장이 되면서 점포 오픈 준비에 쫓겨 빠를 때는 새벽 6시께 출근해 밤 12시 넘어 다음날 돌아오는 날도 있었다고 한다. 집에 온 후에도 자기 방에서 PC를 켜놓고 일하는 날이 많았다.


점장이 된 지 3개월 후인 재작년 6월 집을 나간 후 행방을 알 수 없게 됐다. 2개월 후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일에 쫓겨 잠을 못 자겠다.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어 죽으려고 했다고 말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 우울증으로 진단됐다. 이후 회사로부터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고 복직청원을 하던 중 작년 1220일 자택에서 자살했다.


유족 대리인인 이토 오사부로 변호사는 점장은 종업원의 시간외 근무를 줄이라는 회사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자신이 대신했다면서 회사 측은 관리직에 대해서도 과도한 노동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살한 남성의 아내는 남편이 자살한 날부터 시간이 멈춘 느낌이라며 회사에 대해 “20여 년 성실하게 근무한 사원이 죽었다는 걸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NHK는 일본 노동기준법상 사원을 관리·감독하는 관리직에게는 노동시간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외 수당이라는 개념도 없다며 관리직은 경영방침 결정에 참가하고 종업원의 노무관리로 채용이나 근무를 평가하는 권한을 갖는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경영상의 판단과 대응이 요구되기 때문에 노동시간 제한을 받지 않으며 기업이 시간외 수당을 지불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간주되나 전문가들은 기업이 일하는 방식 개혁을 추진하면서 사원들의 업무가 줄어든 만큼 노동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관리직의 업무가 늘어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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