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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경제중심으로 마련했던 해양정책 ‘버리나’

안전보장 중심으로 전환…북한 견제 내용이 중심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정부가 그동안 경제 중심으로 마련했던 해양정책을 안전보장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 노림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의 해양기본계획은 2008년에 제정됐으며 5년 단위로 수정·보완된다.


15일 일본정부는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해양기본계획' 의결했다. 의결에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내각부 종합해양정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후 해양을 둘러싼 상황이 한층 어려워지고 있다정부가 하나 돼 영해와 해양권익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의결된 해양기본계획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동·남중국해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과 비핵화 협상에 나섰지만 핵·미사일 개발에 집중했던 북한을 견제하는 내용이 중심이라는 점이다.


종합해양정책본부가 공개한 해양기본계획에서는 해저자원개발 등 경제를 축으로 만들었던 종전 방침에서 전환해 중요 안보 문제인 북한 위협을 처음으로 명기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해역에서 북한어선 등에 의한 불법 조업에 대해서는 해상보안청과 수산청의 연대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대응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다. 해상 교통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아베 총리가 내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포함했다. 또 관련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위대 항공기 및 해안부 레이더 등의 배치를 늘리고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의 첨단 광학위성 등도 활용해야 한다는 방안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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