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노동자에 문 ‘활짝’ 여는 속사정

저출산 고령화로 만성적 인력부족 현상 지속

[KJtimes=권찬숙 기자]“이민정책과는 다르지만 정부의 외국인 수용정책에 큰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대폭 받아들이기로 하는 등 사실상 단순 노동 분야의 문호 개방에 나설 계획이어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외국인 노동자 수용대책 초안을 전날 공개했으며 현행 기능실습제도로 길게는 5년간 연수할 수 있는 것을 20194월 이후에는 기능실습을 마쳤더라도 최장 5년의 취업자격을 추가로 얻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기업으로선 그간 불만을 나타냈다. 현행 제도에선 연수 인정 기간이 5년이어서 이 기간을 마치면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더욱 문을 열기로 했다. 추가 취업자격을 부여해도 일손부족이 예상된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20194월에는 건설, 농업, 숙박, 간병, 조선업 등 5개 분야에서 가칭 특정기능 평가시험을 신설해 합격할 경우 취업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희망자는 해당 직종마다 업계 단체가 정부에 요구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일본어와 기능시험을 보게 되며 일본어 능력 기준은 원칙적으로 일본어 능력시험 N4 수준으로 정하게 될 예정이다. 일본어 능력시험 수준은 N1(최상)~N5로 나뉘어 있는데 N4는 다소 느린 속도의 회화라면 거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300시간 정도 학습으로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건설과 농업 분야에선 ‘N4 수준까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며 이러한 방안으로 2025년까지 5개 분야에서 50만명 이상을 받아들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까지 일본의 외국인 수용대책은 치안 측면 등을 고려해 고도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외국인에 한정돼왔으며 실질적 단순 노동 분야 수용은 약 70개 직종의 기능실습생을 두는 것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