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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ILO ‘성희롱금지 조약 추진’에 난색 표현하는 까닭

재무차관 기자 성희롱 사건이 영향 준 것 아니냐는 비판

[KJtimes=조상연 기자]국제노동기구(ILO)의 직장 내 성적 괴롭힘 금지 조약 추진에 일본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재무차관의 기자 성희롱 사건이 조약 반대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4일 도쿄신문은 ILO가 직장 내 성적 괴롭힘과 폭력을 없애기 위한 국제 기준을 조약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약을 통해 구속력이 있는 기준을 만드는 한편 권고문을 만들어 이를 보완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도쿄신문은 그러면서 전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열풍속에서 성적 괴롭힘 등 괴롭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처음으로 국제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도쿄신문 보도에 따르면 ILO는 정부, 노동자, 사용자 대표가 참가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조약 제정을 논의 중이다. 노동자 측은 조약을 제정할 것을, 사용자 측은 권고문만 만들 것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일본을 비롯한 미국과 러시아가 사용자 측과 비슷한 입장에서 권고문을 만들 것을 주장하며 소극적이다. 특히 일본의 반대가 두드러져 일본 정부는 위원회 측이 제시한 기준을 느슨하게 하는 쪽으로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유럽과 중남미, 아프리카, 중국 등은 조약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쿄신문은 보도를 통해 일본 정부가 조약 제정에 소극적인 것에 대해 관련법이 일본에서 미비해서 국제 기준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후쿠다 준이치(福田淳一) 전 재무성 차관의 성희롱 문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가 사용자 측에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외교 소식통의 말을 전하며 아소 부총리의 발언은 성적 괴롭힘을 전면금지하려는 ILO 조약의 내용과 명확한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일본에서는 한국이나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미투 열풍이 좀처럼 확산하지 않고 있다. 일부 용기 있는 여성들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있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상황에서 오히려 성적 괴롭힘의 심각성을 무시하는 듯한 정치인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후쿠다 전 차관은 여기자와 한 저녁 자리에서 키스해도 되느냐”, “가슴을 만져도 되느냐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사임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여당 인사들은 후쿠다 전 차관을 감싸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특히 성희롱(성적 괴롭힘)이라는 죄는 없다. 살인이나 강제추행과는 다르다고 말해 여론의 몰매를 맞았고 이는 내각 지지율 하락 등에 영향을 미치며 정권에 악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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