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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도쿄 1부 시가총액의 4% 보유…부작용은

고평가로 투자자 외면 가능성 농후…부동주 적은 주식 ‘고갈’ 우려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은행의 상장지수펀드(ETF) 구입을 통한 주식보유잔액 시가총액은 3월말 현재 25조엔(25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쿄 증시 1부 상장종목의 시가총액 652조엔의 4%가 조금 못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일본 증시 상장기업 약 40%의 상위 10위 이내 '대주주'가 된 것으로 보이며 도쿄돔, 삿포로홀딩스, 유니티카, 일본판유리, 이온 등 5개사의 경우 일본은행이 사실상 최대 주주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ETF 구입을 국채매입과 함께 2% 물가목표 달성 수단으로 설정, 2010년부터 매입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일본은행의 ETF 매입이 개별기업 주식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창업자가 주식 대부분을 소유해 증시에서 거래되는 주식(부동주) 자체가 적은 기업의 경우 영향은 더 커진다.


뿐만 아니다. 주식 가격형성에 미치는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는데 실적이나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거래되는 주식이 증가하면 본래 가치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돼 적정가격으로 내려가면 당연히 증가해야 할 구매자를 시장에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도를 통해 투자가 층이 넓어지지 않으면 주가상승의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래소가 발표한 주식분포 상황에서는 일본은행이 포함되는 신탁은행의 보유비율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개인주주와 법인 보유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한편 도쿄증권거래소가 지난 26일 발표한 주식분포 상황을 토대로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일본은행의 실질 보유비율을 계산한 결과 3755개사 중 1446개사의 상위 10위 이내 대주주 지위에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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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올해 자사고-일반고 입시, 후기전형으로 함께 실시" [KJtimes=최태우 기자]교육부가 올해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의 입시를 후기전형으로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9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고교 입시 관련 조항을 대상으로 제기됐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헌재는 자사고(입시)를 전기전형에서 일반고와 같은 후기전형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다만,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2개 학교 이상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한 가처분만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고등학교는 입시 일정에 따라 통상 8∼11월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뽑는 후기고로 나뉜다.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은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치러 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우수한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올해 말부터 이들 학교가 후기에 일반고와 신입생을 같이 뽑도록 했다. 그러면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이중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통상 평준화 지역 일반고 배정에서 학생들이 2∼3개 이상의 지망학교를 정하는 것

신한은행, 사회적경제기업 두드림대출 선봬 [KJtimes=이지훈 기자]신한은행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추구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신상품 ‘신한 사회적경제기업 두드림대출’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내에도 만개가 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재무적 이익 외에도 ▲공적서비스의 확충 ▲복지증진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역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도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적합한 자금지원이 필요하나, 지금까지는 사회적경제기업 중 일반적인 기업형태에 가장 가까운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에 지원이 편중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 출시한 ‘신한 사회적경제기업 두드림대출’은 기존 ‘신한 사회적기업대출’을 발전시킨 상품으로, 사회적기업을 포함해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해 신한은행의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취급한다. 신용대출 담보대출 모두 신청 가능하며,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1.8%p 금리우대와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특례보증서를 발급 받은 경우 추가로 0.5%p 감면이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사회적 가치와 비계량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심사로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사회적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