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9 (금)

  • -동두천 28.7℃
  • -강릉 27.1℃
  • 연무서울 29.0℃
  • 구름조금대전 30.5℃
  • 구름많음대구 29.1℃
  • 구름많음울산 27.0℃
  • 구름많음광주 29.5℃
  • 박무부산 22.9℃
  • -고창 25.7℃
  • 흐림제주 26.8℃
  • -강화 25.3℃
  • -보은 31.0℃
  • -금산 30.5℃
  • -강진군 26.0℃
  • -경주시 29.5℃
  • -거제 26.5℃
기상청 제공

원전 속속 재가동하는 일본…안전기준은 강화됐나

후쿠시마현 원전은 모두 ‘폐로’…기준 충족 재가동 9기로 증가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이 원전을 속속 재가동하면서 안전기준에 충족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11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를 겪었기 때문이다.


현재 후쿠시마원전 폭발사고 이후 강화된 원전 기준을 충족해 재가동에 들어간 원전은 5개 원전 9기로 늘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도쿄전력은 지난 14일 폭발사고가 난 후쿠시마현 제2원전의 원자로 4기를 모두 폐로(廢爐·원자로 해체)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또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에 대해서는 폐로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전력회사인 일본원자력발전이 신청한 이바라키현 도카이 제2원전 재가동 신청이 수용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일본원자력발전은 지난해 11월 이 원전의 운전기간 연장을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신청했고 전날 열린 규제위원회에서는 도카이 제2원전이 강화된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참가자들은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원전은 올해 11월 가동 40년이 되는데 위원회는 일본원자력발전측의 일부 서류 보완 과정을 거쳐 조만간 합격증을 발부할 예정이다. 일본의 원전 가동 기간은 원칙적으로 40년으로 다만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허가할 경우 한차례에 걸쳐 최장 20년 연장할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도를 통해 이 원전은 2011년 폭발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과 같은 비등수형(沸騰水型) 원자로 방식이어서 심사 추이에 관심이 집중됐으며 재가동 심사에 최종 합격하면 비등수형으로는 도쿄전력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6, 7호기)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도카이 제2원전 인근 반경 30이내에 사는 주민이 약 95만명에 달해 이들과 지자체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재가동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회가 재가동을 승인해도 실제 원전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들어선 곳 및 인근 지자체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원자력발전측은 앞으로 1740억엔을 들여 추가 원전 안전대책 및 주민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배너


교육부 "올해 자사고-일반고 입시, 후기전형으로 함께 실시" [KJtimes=최태우 기자]교육부가 올해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의 입시를 후기전형으로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9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고교 입시 관련 조항을 대상으로 제기됐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헌재는 자사고(입시)를 전기전형에서 일반고와 같은 후기전형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다만,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2개 학교 이상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한 가처분만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고등학교는 입시 일정에 따라 통상 8∼11월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뽑는 후기고로 나뉜다.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은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치러 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우수한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올해 말부터 이들 학교가 후기에 일반고와 신입생을 같이 뽑도록 했다. 그러면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이중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통상 평준화 지역 일반고 배정에서 학생들이 2∼3개 이상의 지망학교를 정하는 것

신한은행, 사회적경제기업 두드림대출 선봬 [KJtimes=이지훈 기자]신한은행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추구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신상품 ‘신한 사회적경제기업 두드림대출’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내에도 만개가 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재무적 이익 외에도 ▲공적서비스의 확충 ▲복지증진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역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도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적합한 자금지원이 필요하나, 지금까지는 사회적경제기업 중 일반적인 기업형태에 가장 가까운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에 지원이 편중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 출시한 ‘신한 사회적경제기업 두드림대출’은 기존 ‘신한 사회적기업대출’을 발전시킨 상품으로, 사회적기업을 포함해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해 신한은행의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취급한다. 신용대출 담보대출 모두 신청 가능하며,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1.8%p 금리우대와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특례보증서를 발급 받은 경우 추가로 0.5%p 감면이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사회적 가치와 비계량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심사로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사회적경제